채무자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사용중인 휴대폰 유체동산과 명의로 된 인터넷과 tv등 가입상품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한가요? 채무자명의의 신용채권도 압류하고 싶습니다. 소액결제 등.
사용중인 휴대폰 유체동산과 명의로 된 인터넷과 tv등 가입상품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한가요? 채무자명의의 신용채권도 압류하고 싶습니다. 소액결제 등.
유체동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지만 몸에 지닌 휴대폰은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인터넷tv 등 가입 상품은 집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채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애매한데 소액결제 한도라면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티비, 냉장고, 에어컨, pc 등 가사도구는 집행의 대상이지만 가압류 하려면 40% 현금 공탁을 해야 하므로 실제로 가사도구를 가압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받은 후 압류를 바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