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

무자력 상태인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되더라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다29307 판결). 대법원은 상속포기가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이어서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정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는 것과 법리가 뚜렷이 나뉩니다(대법원 2007다29119 판결). 판례의 세 가지 논거와 파산절차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 제386조 특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 가지 법리적 근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민법 제1042조). 비록 상속포기가 채무자의 잠재적 재산 증감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더라도 순전한 재산법적 처분행위와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이 사해행위취소 적용을 배제한 세 가지 핵심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공동상속인과의 관계를 고려한 인적 결단 성질

상속포기는 일차적으로 피상속인이나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인적 결단입니다(대법원 2011다29307 판결). 피상속인의 생전 부양 경위나 가족 내부의 정서적·윤리적 사정을 반영해 상속인 지위 자체를 거절할 자유는 사적 자치의 본질에 속합니다. 상속인인 채무자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면 채무자에게 사실상 상속 승인을 강제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호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효력과 상속인 확정 단계의 혼란 방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부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제도여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습니다. 반면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듭니다. 상속인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에 상대적 무효 법리를 적용하면 취소채권자에 대해서만 상속인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아닌 기형적 상태가 생깁니다. 그 결과 상속 처리의 출발점인 상속인 확정 단계부터 법률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므로 채권자취소권 적용이 부정됩니다.

현재 재산 불악화 원칙과 채무자회생법 제386조 파산재단 특칙

상속인의 고유채권자 보호 필요성과 파산절차 개시 후의 집단적 채권자 평등 보호는 법제상 규율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민법상 사해행위취소는 허용되지 않지만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상속인에게는 도산법상 별도의 효력 제한 규정이 작동합니다. 상속포기 시점과 절차 단계별 법적 효과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상속개시 및 포기 시점법적 효력 및 귀속 관계근거 법령·판례
일반 민사 단계채무초과 상태에서 숙려기간 내 상속포기 수리처음부터 비상속인 확정, 사해행위취소 불가민법 제406조·제1042조·2011다29307
파산선고 전 포기 완료파산선고 전에 이미 적법하게 상속포기 수리 완료적법한 포기로 승계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음채무자회생법 제382조·민법 제1042조
파산선고 전 개시·선고 후 포기파산선고 전 상속개시 후 파산선고 뒤에 상속포기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 발생채무자회생법 제386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포기 승인위 사안에서 관재인이 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법원 신고예외적으로 상속포기 본래 효력 인정채무자회생법 제386조 제2항

채무자 기존 책임재산 불악화 원리와 2011다29307 사안

상속인 고유채권자의 시각에서 보면 채무자의 상속포기가 장차 책임재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포기는 적극적으로 보유 재산을 빼돌리는 처분이 아니므로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다29307 판결). 해당 판결 사안에서도 2억 8,000만 원 약정금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친 사망 후 이루어진 부동산 지분 13분의 3에 관한 상속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채무자가 숙려기간 내인 2010년 1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2010년 3월 15일 적법하게 수리된 이상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파산선고 받은 상속인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386조의 제한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이 괄호 안에서 직접 참조하도록 지목한 조문이 바로 채무자회생법 제386조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4조). 따라서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6조 제1항).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청산하고 남는 적극재산 잔여분이 있다면 파산재단에 흡수되어 파산채권자 배당 재원으로 쓰입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상속재산의 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 상속포기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6조 제2항).

상속포기 절차 요건과 수리 전 분할협의 시 주의사항

사해행위취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요구하는 방식과 기한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법원 심판의 효력 발생 시점과 수리 전 공동상속인들의 분할협의 처리 기준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절차상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려기간 기산점과 수리 심판 고지에 따른 효력 발생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41조). 상속재산과 채무 관계를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이해관계인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숙려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가사소송법 제39조)은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므로 가사소송법 제40조 본문에 따라 심판 확정이 아니라 당사자가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심판서를 고지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해 포기가 무효로 돌아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다73520 판결).

포기 수리 전 나머지 상속인의 분할협의와 귀속 효과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아직 포기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동안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포기자를 빼고 분할협의를 했더라도 추후 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전원 참여 요건을 갖추어 소급 유효가 됩니다(대법원 2011다29307 판결). 포기자가 분할협의에 참여했더라도 상속포기를 전제로 자기 권리를 인정받지 않는 내용이고 적법하게 포기 수리까지 마쳤다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비용은 상속포기의 필요성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한정 적극)
(2)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3)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2)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한 날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갑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되었더라도 협의 내용이 갑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 날 행하여진 갑의 상속포기 신고가 그 후 수리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제1항, 제1041조, 제1042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4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 / (3) 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13조 제1항, 제1041조, 제1042조

전문(全文)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22. 선고 2010나1020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앞서 본 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바인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같이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6615호로 2억 8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소외 1 및 피고들의 어머니인 망 소외 2가 2009. 12. 4. 사망하였다. 그러자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외 1은 상속포기기간 동안인 2010. 1. 28.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852호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0. 3. 15. 위 법원에 의하여 수리되었다.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신고가 수리되면 그 포기의 소급효로 인하여 소외 1은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위 상속포기의 신고와 같은 날인 2010. 1. 28. 소외 1을 제외한 채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망인 소유 지분(13분의 3.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 2009. 12. 4.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소외 1이 2009. 12. 4.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소외 1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소외 1을 제외한 피고들 앞으로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것은 소외 1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된 데서 연유한 것으로서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1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상속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사 소외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의 내용이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 날 행하여진 그의 상속포기 신고가 후에 수리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속의 포기와 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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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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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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