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채무초과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상태를 말한다. 법인 채무자의 파산원인 중 하나로, 지급불능과 함께 법인 파산선고의 근거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1항).

요건은 무엇인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1항). 자산은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하고, 부채는 조건부·기한부를 포함한 현재의 모든 채무를 더한다.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채무초과 여부가 나뉘므로, 자산 평가가 판단의 관건이다.

다만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존립 중에는 채무초과가 파산원인이 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2항). 무한책임사원이 회사 채무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지급불능과 무엇이 다른가

채무초과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족 문제이고, 지급불능은 빚을 제때 못 갚는 유동성 문제다(지급불능). 둘은 별개 기준이라 한쪽만 있을 수 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수입·신용으로 꼬박꼬박 갚으면 지급불능이 아니고, 반대로 채무초과가 아니어도 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해 지급불능에 빠질 수 있다.

법인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어느 하나만 있어도 파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1항). 채무초과를 파산원인에 더한 이유는, 회계상 채무초과여도 단기적으로는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 채권자를 더 일찍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인은 채무초과로 파산하지 않는다

개인 채무자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뿐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도 정기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으면 지급불능이 아니라 파산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초과는 어디까지나 법인(과 상속재산)에만 적용되는 추가 파산원인이다. 상속재산은 거꾸로 채무초과만이 파산원인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관련

• 개념·해설
  파산원인지급불능지급정지파산선고도산제도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채무자회생법 제306조채무자회생법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