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직전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해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취소되는 범위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채권자가 증명한다(2000다25569 판결요지).

재산분할로 양도한 재산도 채권자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

채권자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양도한 재산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00다14101 판결요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2000다14101 판결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전했다면, 채권자는 그 재산분할이 과대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한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같은 취지 2000다25569 판결요지, 2016다249816 이유 1., 2024다311235 이유 1.이다. 2000다58804 판결요지 [1]과 2005다73105 이유 2.가.는 요건을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표현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다(2024다311235 이유 1., 2016다249816 이유 1.). 2000다25569 판결요지는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라고 한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방향이 다른 소송이 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준용되는 제1항에는 아래 절의 단서도 있고, 이 소는 같은 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39조의3 제2항). 그 소송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 재산분할청구 일반은 재산분할청구와 재산분할에서 다룬다.

채권자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어떤 요건과 제소기간에 따르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는 부부의 이혼으로 인한 협의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된 경우에도 같다(2005다74900 이유 4.나.). 그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2005다74900 이유 1.). 수익자 악의 추정과 원상회복의 방식은 사해행위취소에서 다룬다.

이혼위자료 등 명목의 증여를 재산분할로 본 사건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아래 사건들에서 이혼위자료 등 명목의 증여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거나 그 성격이 포함된 이혼급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상당성을 넘는 부분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래 판단은 각 사안에 대한 것이고, 취소의 대상이 되는 요건은 앞 절의 판결요지가 정한다.

아래 판결들은 각 선고일 당시의 법에 따른 판단이고 사안은 모두 협의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는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843조).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이혼의 의사가 없는 것인가?

대법원은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어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2016다249816 이유 1.).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36조 제1항),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같은 법 제834조).

이는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의 이혼의 의사를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로 보기 때문이며,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2016다249816 이유 1.).

2016다249816에서 소외인과 피고는 2013. 11. 8. 협의이혼했고, 피고는 2014. 7. 2. 「2014. 6. 2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유 2.). 대법원은 「채무면탈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이유 3.). 협의이혼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면 그 이전행위는 「그 등기원인에서도 명시되었듯이 협의이혼에 따른 진정한 재산분할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이유 3.).

그 경우에도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이라면 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한해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뿐이다(이유 3.).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2024다311235 이유 1.). 그 약정의 성질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에서 다룬다.

재산분할의 액수는 무엇을 참작하여 정하나?

가정법원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2000다58804 판결요지 [1]은 이 규정상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판결요지 [1]은 재산분할에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했다. 같은 취지 2005다73105 이유 1.은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혼 위자료 일반은 이혼 위자료 청구에서 다룬다.

2005다74900 판결요지 [2]는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가운데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2005다74900 판결요지 [3]). 채무의 청산과 기준일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채무의 청산에서 다룬다.

환송 판결은 쌍방의 재산 보유 상황 등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도록 했다(2024다311235 이유 3., 2016다249816 이유 3.). 2005다73105 이유 1.은 원심이 재산분할에 위자료와 부양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피고의 상당한 재산분할액을 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사해행위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원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를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2000다25569 판결요지). 2000다58804 판결요지 [1]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다음과 같이 단정한 것을 각각 법리오해로 보았다. 2000다58804는 증여 전부를 사해행위로 단정한 것을, 2016다249816은 소유권이전행위 전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을, 2024다311235는 증여가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위 협의이혼이 무효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소외인과 피고 쌍방의 재산 보유 상황 등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였어야 한다. (2016다249816 이유 3.)

이 설시는 채권자가 협의이혼이 무효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 환송 판단이다. 2024다311235 이유 3.도 같은 순서로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취소를 명하도록 했다.

2005다73105는 원고가 취소의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를 뺀 나머지 부동산 중 피고가 4/5 지분에 대해서만 재산분할로 정당하게 이전받았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지분의 소유권이전은 상당성을 벗어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이유 2.나.). 일부 취소 뒤 원상회복의 방법은 사해행위취소에서 다룬다.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이라는 점은 누가 증명하나?

채권자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2000다14101 판결요지는 이를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했고, 2024다311235 이유 1.은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같은 취지 2000다25569 판결요지, 2016다249816 이유 1.이다. 채권자가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다투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2005다74900 이유 2.).

2000다14101 이유 2.는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었던 사정, 파경에 이르게 된 경위, 이혼 후 소유하게 되는 재산의 정도, 채무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무해지는 반면 채권이 원금만 4억 원에 이르는 사실 등을 참작해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 상당성을 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연속하여 이루어진 재산처분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을 판단하나?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한다(2005다74900 판결요지 [4]).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2005다74900 판결요지 [4]). 이혼 직전 배우자에게 증여와 근저당권설정이 이어졌다면 이 기준을 각각 대입한다. 사안에서 증여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소외 1로 동일했고 두 사람은 부부지간이었으며, 증여계약 체결 후 8일 만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고 그 목적물은 모두 증여계약 목적물의 일부였다(2005다74900 이유 4.라.(3)(가)).

대법원은 증여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 증여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고」, 소외 1의 무자력 여부는 증여계약일인 1997. 12. 19.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2005다74900 이유 4.라.(3)(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분할해 줄 재산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4.라.(4)).

실무 체크포인트

•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과 이혼신고일을 확인한다(2016다249816 이유 3.).
• 채권자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한다(2000다14101 판결요지).
• 쌍방의 재산 보유 상황 등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고,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지를 함께 따진다(2024다311235 이유 3., 2005다74900 이유 2.).
• 위자료 명목의 증여라면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이 포함되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2000다58804 판결요지 [3]).
• 취소 청구의 대상을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2000다25569 판결요지).
• 협의이혼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무효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다(2016다249816 이유 3.).
• 증여와 근저당권설정 등 연속한 처분이 있으면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한다(2005다74900 판결요지 [4]).
• 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했는지 확인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이다(민법 제406조 제2항, 2005다74900 이유 1.).
•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2024다311235 이유 1.).

관련

• 개념·해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과 채무초과 판단재산분할청구권 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재산분할청구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에서 채무의 청산이혼 위자료 청구
• 판례
  2000다141012000다255692000다588042005다731052005다749002016다2498162024다311235
• 법령
  민법 제406조민법 제834조민법 제836조민법 제839조의2민법 제839조의3민법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