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있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존속학대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2025도12963).

쉽게 말하면 — 피해자에게 성년후견인이 있던 사건에서 피고인의 존속학대 부분 공소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에게 성년후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나 보호자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습니다(2025도12963).

직계비속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

대법원은 직계비속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았다(2025도12963). 근거는 민법 제974조 제1호와 제975조다.

민법 제974조는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1호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을 둔다.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다(같은 법 제768조). 부모는 자녀의 직계존속이고 자녀는 부모의 직계비속이므로(직계존속·직계비속의 범위) 부모와 자녀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친족에 든다.

그 의무에는 조건이 붙는다. 민법 제975조는 부양의 의무가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판결요지가 부양의무를 말하는 대상도 이렇게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직계존속」이다. 부양의무의 성격(제1차·제2차)과 순위·정도는 부양의무에서 다룬다.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은 존속학대의 객체가 되나

대법원은 이러한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27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2025도12963).

형법 제273조는 학대죄와 존속학대죄를 한 조에서 정한다. 제1항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를 처벌하고,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를 가중해 처벌한다.

조문	학대의 객체	법정형
형법 제273조 제1항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273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전항의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판결요지는 「이러한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을 직계비속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보아 제2항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자녀가 민법 제974조 제1호·같은 법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부모를 학대한 경우가 그 판시의 범위다. 제2항의 문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객체로 정하지만, 판결요지가 말하는 관계는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과 그 직계존속 사이다.

성년후견은 부양의무와 어떤 관계에 있나

대법원은 성년후견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제한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양의무와는 별개라고 보았다(2025도1296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과 그 효과를 정하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의 각 조는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사무,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과 신상결정을 정하고, 부양을 정하지 않는다.

조문	정하는 내용
민법 제9조 제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민법 제929조, 민법 제936조 제1항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민법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제2항),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제4항).
민법 제938조 제1항·제3항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민법 제947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947조의2 제1항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부양의무는 이와 달리 직계혈족 관계와 부양받을 자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한 생활유지 여부로 정해진다(민법 제974조 제1호, 같은 법 제975조). 신상결정의 나머지 항과 성년후견인의 권한 일반은 피성년후견인과 후견에서 다룬다.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직계존속을 직계비속이 학대하면 존속학대죄에 해당하나

대법원은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25도12963).

이 결론에는 전제가 셋 있다.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으며,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는 것이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하고(민법 제936조 제1항)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지만(같은 법 제938조 제1항), 부양의무가 생기는 요건은 직계혈족 관계와 부양받을 자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한 생활유지 여부다(같은 법 제974조 제1호, 같은 법 제975조). 두 조문은 성년후견인의 유무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는다.

이 판결의 사안에서 원심은 피해자에게 성년후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나 보호자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하여 존속학대 부분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실무 체크포인트

피해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과 성년후견인 선임이 있는지, 학대한 사람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지를 심판 기록에서 확인한다(민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제936조 제1항).
학대한 사람이 피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부양의무를 지는지를 직계혈족 관계와 피해자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한 생활유지 여부로 확인한다(민법 제974조 제1호, 같은 법 제975조).
학대의 객체가 제1항의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인지, 제2항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뉘므로 적용 항을 확인한다(형법 제273조).
성년후견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존속학대 판단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쟁점은 직계비속의 부양의무와 학대 사실로 정리한다(2025도1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