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고 실제 업무가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에 동의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1. 법에 어긋나는 근로조건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절 사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2. 판례의 시설관리 업무에서는 합의서를 낸 근로자들에게 단속적 근로 승인이 났다가, 뒤에 실제로 단속적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이 취소됐습니다1.
전환 심사의 면접에 참석했으나 격일제 교대근무를 단속적 근로로 취급하는 조건이나 실질적인 휴게시간에 관해 이견이 있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1. 대법원은 그러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자체를 거부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교대표와 실제 업무일지에서 맡은 일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와 휴게시간에 일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3. 회사가 어떤 근로조건에 동의하는 서류를 요구했는지, 미제출을 채용 거절 사유로 들었는지 면접이나 채용 서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