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용역계약에 고용승계 조항이 있어도 새 업체가 저만 채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새 업체가 같은 시설 용역을 맡아 종전 근로자를 승계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됩니다1. 근로자가 승계를 원하는데도 새 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그 근로자의 채용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는 도급업체가 업무를 기간을 정해 위탁하고, 기존 업체가 계약 종료까지 그 일을 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했으며, 새 업체가 같은 업무의 용역을 맡은 경우를 다뤘습니다1. 그 시설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도록 정했습니다.

고용승계 조항은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관계를 판단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1. 법원은 조항 외에도 계약을 맺은 동기와 경위, 업체가 바뀔 때 실제로 승계한 관행, 업무의 내용, 근로자와 새 업체의 인식을 함께 봅니다. 위 판례는 시설 업무가 상시 계속되었고 새 업체도 이전부터 승계 관행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새 업체가 맺은 용역계약과 과업지시서를 확인해 승계 대상과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1. 자신의 업무와 종전 업체 교체 때의 승계 자료, 자신이 승계되기를 원한다고 새 업체에 알린 내용과 업체가 거절한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2020두40945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