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를 거절한 새 업체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와 그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 해당 업체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2.
상시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3. 시행령 별표에는 제23조 제2항이 들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금지하는 제2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정한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4.
상시 5명 이상 사업·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5. 다만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상시 5명 이상 사업·사업장에서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됐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6.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7.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의 숫자만 세기보다 실제 고용한 업체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8. 용역계약서와 새 업체의 채용 자료, 자기가 받은 승계 거절 통지를 대조해 상대방과 거절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9.
인용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 2020두40945,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제3항 ↩︎
- 2020두40945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