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이 끝난 뒤 발주처가 자회사에 같은 일을 맡기면 자회사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간제근로자가 하던 용역이 끝나 발주처가 설립한 자회사에 업무가 위탁되고, 자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신뢰가 형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 채용 기대권이 인정됩니다1. 자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발주처가 용역업체에 일부 업무를 위탁해 기간제근로자가 일해 오다가, 계약이 끝난 뒤 그 업무를 맡을 자회사를 설립한 사안에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1. 자회사 설립 목적, 전환 채용 협의의 내용, 채용 요건과 절차가 실제 운영된 방식, 업무의 내용과 고용승계 관행, 자회사와 근로자의 인식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습니다.

다른 용역업체가 종전 업무를 맡아 기존 고용을 이어갈 것이라는 신뢰가 생긴 경우에는 새 용역업체에 대한 고용승계가 문제 됩니다2. 이 사건에서는 발주처가 자회사 설립과 채용 과정 등을 주도하고 종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소 수준의 심사를 거치는 전환 절차를 마련해,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는 신뢰가 형성됐습니다1.

자회사 설립 계획, 노사협의 자료와 전환 채용 공고에서 종전 근로자가 대상으로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 자신이 하던 업무가 그대로 위탁됐는지와 어떤 전환 심사가 진행됐으며 자회사가 무슨 이유로 채용하지 않았는지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2021두39034 ↩︎
  2. 2020두40945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