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해제·해지권을 넓히는 약관의 효력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그리고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제3호). 무효가 된 조항을 뺀 계약의 존속은 같은 법 제16조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대우건설은 2009. 12. 15. 진성토건과 제2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서 제7항은 하수급인에게 부도 등이 있으면 하도급인이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진성토건이 2010. 6. 8. 부도를 내자 대우건설은 2010. 6. 9. 해지를 통지했습니다(2013다58668 이유 1. 나. (2)).

대법원은 제7항이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 제3호, 제6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2013다58668 이유 1. 나. (5)).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인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는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무효가 되는 조항의 범위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같은 조 제1호가 정한다. 고객의 해제권에 관해서는 해제권의 소멸에서 본다.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업자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다(같은 조 제2호). 고객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다(같은 조 제3호).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2항 각 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적용이 제한되는 약관

제9조의 적용은 다음 규정으로 제한되거나 배제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속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2003두1110과 96다38704는 2010. 3. 22. 개정 전 제9조 제2호를 적용한 사건이다. 2013다58668은 제2 공사 하도급계약이 2009. 12. 15. 체결된 사건이고 판결은 제9조 제2호·제3호를 함께 들었다.

이행지체와 해제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는 필요한가?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본문).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후단).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2013다58668 이유 1. 가. (1)).

민법이 최고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해제 사유최고근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의 요건에는 최고가 없다민법 제546조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제543조 제1항). 이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고(같은 조 제2항),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111조 제1항).

공사도급에서 공사기한 전 해제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2013다58668 이유 1. 나. (1)).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같은 판결 이유 1. 나. (1)).

부도 사실만으로 이행불능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기간 중에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계약의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2013다58668 이유 1. 나. (1)). 이행불능 여부는 그 부도 발생 전후의 계약의 이행정도, 부도에 이르게 된 원인, 부도 발생 후의 영업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해당 계약을 이행할 자금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판결 이유 1. 나. (1)).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

2013다58668의 제2 공사 하도급계약서 제7항은 하수급인의 계약위반이나 부도·압류·가압류·보전처분·파산·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하도급인이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했다(이유 1. 나. (2)). 특수조건 제15조 제1항은 하수급인이 부도나 파산, 회사정리 절차를 개시하거나 현장미불금을 2개월 이상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지불능력을 회복하지 못할 때 하도급인이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정했다(같은 판결 이유 1. 나. (2)). 원심은 두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나 제6조, 제9조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같은 판결 이유 1. 나. (3)·(4)).

(나) 제2 공사 하도급계약서 제7항은 그 규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하도급인은 이행의 최고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하수급인의 계약위반·부도·압류·가압류 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하수급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위 사유를 해소하거나 그 사유와 무관하게 공기 내에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거나 공기 내에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하도급인이 공사계약 이행에 대한 최고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도급인에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민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되고, 그로 인하여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2013다58668 이유 1. 나. (4))

이 판결에서 문제 된 조항은 해지사유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기만 하면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형태였다. 해지권 행사요건의 완화로 인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하수급인의 부도에 대하여 이행의 최고도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특수조건 제15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같은 판결 이유 1. 나. (4) (다)). 그래서 대법원은 제2 공사 하도급계약서 제7항, 특수조건 제15조 제1항이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 제3호, 제6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같은 판결 이유 1. 나. (5)).

이 사건에서 제2 공사 하도급계약서는 제7항에서 해지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서 말미에서 제2 공사 하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조건 이외의 사항을 특수조건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보충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조건으로 보완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보충관계를 전제로 제7항이나 특수조건 제15조 제1항이 명시한 해지사유와 해지권 행사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그와 달리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 제2호의 해지사유와 해지 절차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같은 판결 이유 1. 나. (4)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 제2호는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를 해제·해지 사유로 든다. 부도·파산 등이 그 예로 적혀 있다.

이 경우 하도급인은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2013다58668 이유 1. 나. (2)).

최고를 거치도록 한 조항은 다른 판결이 다룬다. 2010다59622의 리스계약 제20조는 리스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케이알미디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케이알미디어가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었다(이유 3). 대법원은 이 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같은 판결 이유 3). 정산 문제는 금융리스 중도해지와 규정손실금·재매입약정에서 본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대리상에 준용되는 상법 제83조 제2항은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준용 근거는 「제83조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는 같은 법 제92조 제2항이다.

대리상의 법정 해지권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다(상법 제87조).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

이와 별도로 대리상에는 상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제83조 제2항이 준용된다.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92조 제2항, 같은 법 제83조 제2항).

딜러계약 해지사유 약관에 대한 판단

2003두1110에서 대법원은 딜러계약의 해지사유를 정한 약관 네 가지가 개정 전 제9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자동차 제조·판매사업자가 딜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 중, ‘고객이 사업자의 사전동의 없이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 ‘고객의 영업부진, 운영부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제품의 판매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고객이 계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의 주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와 ‘기타 고객이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등을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3두1110 판결요지)

이 판결이 옮긴 개정 전 제9조 제2호는 해제권·해지권의 부여와 행사요건의 완화를 한 호에 함께 적고 있다. 각 해지사유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약관 제30조의 해지사유판결이 본 의미와 결론
제2호 대표자를 사전동의 없이 변경하였을 때원심은 딜러계약을 상법 제87조의 대리상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서 그 대표자의 개성이 딜러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대표자 변경의 사전동의는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장치로서 필요하다고 했다. 이 약관조항이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 외에 손해배상을 요구함으로써 딜러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어서 상법상 보장된 대표자 변경절차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딜러의 경영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딜러가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는 상법 제92조 제2항, 제83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했다(2003두1110 이유 2)
제5호 영업부진, 운영부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딜러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해지사유가 되고, 이는 사업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업부진, 운영부실의 정도 등 딜러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되는 경우를 뜻하며, 딜러계약에 따른 거래를 계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2003두1110 이유 3 (1))
제7호 계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의 주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근본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는 사업자의 영업비밀의 누설 등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딜러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고, 주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는 딜러계약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는 때다. 딜러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사업자의 딜러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딜러계약에 따른 거래를 계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2003두1110 이유 3 (2))
제8호 기타 고객이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고객인 딜러에게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딜러계약에 따른 거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므로 상법 제92조 제2항, 제83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은 내용의 해지사유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2003두1110 이유 3 (3))

대법원은 제5호·제7호·제8호에 대해 사업자가 해지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원고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2003두1110 이유 3).

약관의 뜻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해석 원칙의 일반론은 약관의 해석 원칙과 작성자 불이익에서 본다.

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약관 조항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같은 조 단서).

무효인 조항을 유효로 하기 위한 쌍방적 해석

96다38704는 사업자에게만 일방적 해제권을 부여한 조항이 제9조 제2호에 위반되면 그 조항이 무효로 될 뿐이라고 했다.

위 [2]항의 건설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택지공급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방적으로 택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위 택지공급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같은 법 제9조 제2호에 위반된다면 그로 인하여 위 계약조항이 무효로 될 뿐이지, 위 계약조항을 유효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에게도 건설업체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택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96다38704 판결요지 [3])

이 사건은 2010. 3. 22. 개정 전 제9조 제2호를 적용한 사건이다. 고객인 건설업체가 자신에게도 같은 일방적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판결요지 [3]은 그러한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무효 뒤 적용되는 해지사유와 일반법리

2013다58668은 제2 공사 하도급계약서 제7항, 특수조건 제15조 제1항이 무효인 경우에 제1, 3 공사 하도급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가 적용되거나 위에서 본 민법의 일반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이유 1. 나. (5)). 2010. 6. 9.자 해지통지가 해지사유의 하나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5조를 들고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에 따른 해지 및 보증사고 발생 여부를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판결 이유 1. 나. (5)).

실무 체크포인트

  • 문제 된 조항이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지 확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인지 확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인지도 확인한다(같은 조 제3호).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해지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민법 제544조의 최고와 비교한다(민법 제544조, 2013다58668 이유 1. 나. (4)).
  • 해지사유가 부도이면 부도 발생 전후의 계약의 이행정도와 부도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확인한다(2013다58668 이유 1. 나. (1)).
  • 대리상계약에서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92조 제1항). 이와 별도로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제83조 제2항). 딜러계약 약관의 해지사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딜러계약 해지사유 약관에 대한 판단에서 본다.
  • 약관 조항이 무효이면 나머지 부분의 존속과 제16조 단서(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를 확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 무효 조항을 유효로 하려고 상대방에게도 같은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해석해 달라는 주장은 96다38704 판결요지 [3]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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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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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