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가지는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쉽게 말하면 아파트 한 호실에 딸린 단지 토지의 내 몫 지분이다. 집과 한 몸으로 묶여 등기에 공시된다.
쉽게 말하면 — 아파트를 사면 그 집에 딸려 오는 단지 땅의 내 지분이 대지권입니다. 등기부에 “1,000분의 12” 같은 분수로 적히고, 집을 팔면 이 땅 지분도 자동으로 함께 넘어갑니다.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은 어떻게 다른가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보통 토지 소유권 지분이지만,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일 수도 있다. 대지권은 이 대지사용권 중에서도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등기법상 용어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즉 대지사용권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중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며, 대지권등기는 그 권리를 등기부에 공시한다(같은 법 제40조 제3항).
대지사용권은 “집 때문에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라는 넓은 말입니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그중 집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는 권리가 대지권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대지권등기는 그 권리를 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40조 제3항·제4항).
대지권은 어떻게 등기되는가
대지권이 있으면 등기관은 1동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비율)를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대지권 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또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항).
대지권 등기 후에는 전유부분 등기기록에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 등기를 할 수 없고, 토지 등기기록에도 토지만에 관한 이전·저당권 등기를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전유부분에 한 권리등기는 대지권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대지권이 등기되면 토지 등기부에도 대지권이라는 표시가 붙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항). 대지권 등기 후에는 건물만 또는 토지만에 관한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61조 제3항~제5항).
대지권 미등기란 무엇인가
대지권이 아직 등기되지 않은 집합건물도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토지 정리·환지·소유권 분쟁 등으로 대지권 등기가 지연되면 전유부분의 이전등기만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등기 처리를 각각 확인해야 하고 향후 대지권 정리 비용·위험이 남는다.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본문).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단서). 분리처분금지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그 금지를 대항할 수 없다(같은 법 제20조 제3항).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과 땅을 따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매수 전에는 토지·건물 등기부와 대지권 정리 일정·비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대지권 등기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이 아니다. 대지권은 집합건물법이나 부동산등기법이 창설한 별개의 물권이 아니라 구분소유자가 대지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을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대지권 등기를 했다고 해서 지방세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재판례가 있고(2005구합11265), 그 항소심도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다(2005누21806).
- 대지권의 변경·소멸은 1개월 이내 신청 대상이다.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 신청인·첨부정보·실행 방법은 대지권등기 신청에서 본다.
- 대지권 미등기 단지는 정리 일정·비용을 먼저 확인한다. 전유부분만 이전된 상태라면 향후 대지권 정리 비용과 분쟁 위험이 남으므로, 등기부·분양계약서·관리사무소로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진행한다.
- 대지권이 등기된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이전 한 건으로 대지권까지 함께 이전된다(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다만 신청정보에는 1동 건물의 표시·전유부분의 표시와 함께 대지권의 표시를 제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규칙 제119조 제1항 본문). 실체법상 일체로 이전되는 것과 신청정보에 대지권 표시를 적는 것은 별개다.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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