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 즉 선의를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2024다305384). 법원은 이 선의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2024다305384).
쉽게 말하면 — 갑은 2022. 8. 29. 자신의 계좌에서 을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하고 차용증을 받았고, 같은 날 을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2024다305384).
을의 전처인 병이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했고, 원심은 갑의 선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갑이 을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고 거래관계에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신규 자금 대여라 기존 채권의 우선적 만족 사정도 없고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함께 들어, 갑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2024다305384).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
수익자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2024다305384).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는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본문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2016다272311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서 원심은 수익자(피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선의 항변을 배척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2016다272311). 같은 취지 2013다5855, 95다51908.
채무자의 악의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한다(95다51908,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2004다61280 판결요지 [3], 사해행위취소).
수익자의 선의는 어떤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나?
법원은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2024다305384). 판결요지가 든 고려 사정은 다음과 같고, 이들과 그 밖의 여러 사정이 함께 종합 대상이 된다.
-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2024다305384)
-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2024다305384)
- 그 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2024다305384)
- 그 행위 이후의 정황(2024다305384)
2016다272311 판결요지 [2]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같은 취지 2013다5855.
2024다305384의 사안에서는 여러 건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단기간 내 말소된 내역이 있었고, 채권자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그 소 제기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2024다305384).
어떤 사정을 증명하면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나?
대법원은 수익자가 아래 사정을 증명하면 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다만 공동담보 부족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판결요지는 이 사정을 「예컨대」로 든 예시로 적는다(2024다305384).
예컨대,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수익자와 채무자의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고 수익자가 그 거래관계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등 해당 거래관계에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없다는 점,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물적 담보 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수익자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수익자가 증명하면,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공동담보 부족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적 담보 제공을 받은 경우의 마지막 사정만 「더 나아가」 증명할 사정이다.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익자(피고)가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고, 기존 채권이 아니라 신규 자금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한 계약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다(2024다305384).
거래조건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다르면 거래관계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나?
법원은 해당 거래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거래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조건 등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어느 정도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관계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2024다305384).
2024다305384에서 수익자(피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일에 자신의 계좌에서 200,000,000원을 인출하여 채무자에게 송금했다. 채무자는 이율 연 5%, 변제기 2025. 8. 29.로 정한 차용증을 교부했고, 4회에 걸쳐 4,800,000원을 지급했다. 송금받은 돈 가운데 153,000,000원은 전세금 반환에 사용되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다고 한 뒤,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이를 둘러싼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2024다305384).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지 않았으면 선의 주장이 배척되나?
법원은 수익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선의 판단에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다(2024다305384).
수익자의 선의는 그 경우에도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거래의 내용과 경위, 거래조건의 정상성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거래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2024다305384).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들어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는 것은 이 판결요지에 어긋난다.
담보 제공이 사해행위인 경우 담보물의 가치는 선의 판단에 어떻게 쓰이나?
법원은 사해행위가 물적 담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수익자가 담보물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전을 제공한 사정을 선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2024다305384). 다만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수익자의 채권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여서도 아니 된다(2024다305384).
담보 제공을 받는 수익자가 증명할 사정은 위 선의가 인정되는 사정 절에서 본다. 담보 제공이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채무자 쪽 요건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과 채무초과 판단에서 본다.
2024다305384의 사안에서 부동산은 경매절차에서 502,800,000원에 매각되었으나 감정평가액은 651,070,800원이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그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권 외에 다른 권리제한등기가 없었고, 전세권 설정등기는 말소될 예정이었다. 대법원은 이를 고려하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잔존 담보가치가 대여금액에 상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수익자(피고)가 채무자와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고, 거래관계에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기존 채권이 아니라 신규 자금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함께 들어, 수익자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24다305384).
실무 체크포인트
- 수익자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한다(2024다305384, 2016다272311).
-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선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의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2004다61280 판결요지 [3]).
-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2024다305384).
- 상당한 대가를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했음을 보이는 송금 내역·차용증·이자 지급 자료를 준비한다(2024다305384).
- 물적 담보 제공을 받았다면 기존 채권을 우선적으로 만족시키려는 담보 제공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준비한다(2024다305384).
- 거래조건이 관행과 다르다는 주장에는 거래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거래관계의 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한다(2024다305384).
-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2024다305384).
- 사해행위가 물적 담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수익자가 담보물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전을 제공했는지 확인한다. 이는 선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수익자의 채권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다30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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