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권 제한의 등기와 제3자 대항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민법 제41조),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60조). 지방문화원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경우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묻지 않는다고 보았다(2024다308208 이유 1.가.).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대표권 제한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지방문화원 원장이 피고와 「예비 사무국장(팀장)」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이사회 승인 후 사무국장으로 한다.」고 약정했고, 정관 제43조 제2항 단서는 사무국장 임명에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했습니다(2024다308208 이유 1.나.).

기록상 그 정관 규정이 등기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문화원은 피고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이사회 동의가 없음을 들어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이유 1.라.). 다만 2021. 12. 7. 이사회에서 임명 동의 안건이 부결되어 그 날짜에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고, 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었습니다(이유 1.라., 1.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가?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41조).

대법원도 민법상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 이와 별도로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앞의 효력은 민법 제41조가, 뒤의 대항은 같은 법 제60조가 정한다(2024다308208 이유 1.가.).

정관 기재와 등기는 서로 다른 조문이 정하는 별개의 단계이므로, 대표권 제한을 주장하려는 법인은 정관에 그 제한이 기재되어 있는지와 그 제한이 등기되어 있는지를 각각 따로 본다. 정관에 기재된 제한이 등기되어 있는지는 민법 제60조가 따로 정한다.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한 이사의 대표행위는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문제인가?

대법원은 지방문화원의 대표자인 원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법인 대표권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2024다308208 이유 1.가.).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민법 제58조 제1항),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본문).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같은 법 제58조 제2항). 대표는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단서).

이 판결 사안의 정관 제43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항)」라고 정하고 있었다(이유 1.나. 4)). 대법원은 이 단서를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이유 1.라.).

따라서 정관이 원장의 사무국장 임명처럼 대표자의 행위에 이사회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정관 규정에 어긋난 사정은 같은 판결의 사안에서 대표권 제한의 등기와 대항 문제로 판단되었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가?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0조).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 규정을 둔 경우에도 같다(2005다2554 이유 2.).

등기사항과 변경등기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에는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이 들어 있다(민법 제49조 제2항 제9호). 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2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같은 법 제53조). 제52조는 이 전3조(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 속한다.

정관 규정을 두고도 등기하지 않은 사안

2005년 선고 2005다2554는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사건이다. 신용협동조합 정관에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 규정이 서면결의 방식의 이사회결의를 금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이 판결은 그 정관 규정을 서면결의를 금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뒤, 금하는 규정으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다고 덧붙였다(2005다2554 판결요지 [2]).

만일 위 규정을 서면결의를 금하는 규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정관 규정만으로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정관 규정을 금지 규정으로 보는 경우를 가정한 보조 판시다. 이 판결은 신용협동조합이 그 제한을 등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2005다2554 이유 2.).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와 공고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54조 제1항). 2000년 선고 98다26187은 이사 변경의 법인등기 사안에서 설립등기 이외의 법인등기는 대항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등기된 대로의 실체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판결요지 [3]). 이 판시는 같은 조 제1항에 관한 것이다.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54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의 공고는 203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7조). 민법 제60조의 문언은 대항요건을 「등기」로 적는다.

제삼자가 대표권의 제한을 알았더라도 대항하지 못하는가?

정관에 정한 대표권의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은 지방문화원 사안에서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묻지 않는다고 본다(2024다308208 이유 1.가.).

이 판결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관에 규정된 제한에 관하여 「이 경우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묻지 아니한다」고 했다. 사안에서 기록상 그와 같은 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달리 이에 관한 주장·증명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대법원은 원고 문화원이 「피고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이사회 동의가 없음을 들어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유 1.라.).

민법 제60조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적고, 제삼자의 선의·악의에 따른 구별을 적지 않는다. 근로계약 상대방이 사무국장 임명에 이사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관 규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문화원은 이사회 동의가 없다는 사정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이다. 상대방의 악의를 대표권 남용의 관점에서 따지는 문제는 대표권 남용에서 본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인에도 제60조가 적용되는가?

대법원은 지방문화원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민법 제60조가 준용된다고 보았고(2024다308208 이유 1.가.), 같은 조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14조).

이 판결이 인용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는 지방문화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고(제1항),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하며(제2항),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한다(제3항)(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 같은 법 제14조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14조). 이 판결은 사무국장의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원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 판결이 제60조의 준용을 판단한 법인은 지방문화원이다. 그 밖의 법인에 제60조가 적용되는지는 이 판결의 판시 범위 밖이므로, 각 법인에 관한 법률이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는지는 그 법률의 문언으로 본다.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가?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고(민법 제147조 제2항),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같은 조 제3항). 조건 일반은 조건에서 본다.

2024다308208에서 근로계약은 피고를 「예비 사무국장(팀장)」의 직급으로 채용하되 「이사회 승인 후 사무국장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 계약을 피고의 사무국장 임명이 이사회에서 동의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해석했다. 2021. 12. 7. 이사회에서 피고를 사무국장으로 임명 동의하는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그 날짜에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이유 1.라.).

따라서 이 근로계약은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수 없지만」 제147조 제2항에 따라 해제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었다(이유 1.마.). 상고는 기각되었다(주문). 정관의 대표권 제한을 대항하지 못하는 문제와, 계약 자체가 둔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는 문제는 서로 다른 근거로 판단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41조).
그 제한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설립등기 사항에는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이 들어 있다(민법 제49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제60조).
제한의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는 점에 따라 기간을 세었는지 본다(민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제한이 등기되어 있었다는 자료와 주장·증명이 있는지 확인한다(2024다308208 이유 1.라.).
계약서에 「이사회 승인 후 …로 한다」와 같은 조건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2024다308208은 「이사회 승인 후 사무국장으로 한다.」는 문구를 사무국장 임명이 이사회에서 동의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해석했고(이유 1.라.),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되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민법 제147조 제2항·제3항).
지방문화원 등 특별법상 법인이면 그 법률이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는지와 그 준용 범위를 확인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4조는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대상으로 정한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