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를 한국으로 가져온 후에도 소유권 취득을 곧바로 한국법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1. 동산 물권의 취득·상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나 사실이 완성된 당시 동산이 있던 곳의 법에 따릅니다2.
당사자의 국적·주소, 물건 소재지·행위지·사실발생지 등 외국 관련 요소를 살펴 국제사법으로 준거법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1. 구법 적용 판례에서는 필리핀 경매에서 낙찰된 기계가 그곳에서 차례로 매매된 뒤 국내에 반입됐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적 요소를 무시하지 않고 매매 당시 소재지인 필리핀법으로 법률효과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모든 물권변동에서 계약 체결일을 곧 원인 행위의 완성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2. 각각의 원인 행위·사실이 언제 완성됐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가 그 사건의 각 매매계약 당시 필리핀법을 적용한 판단과 현행 조문이 정한 일반 연결점을 구별해야 합니다3.
경매·매매 자료와 기계의 이동 경과, 각 물권변동 원인이 완성된 시점의 소재지를 정리해야 합니다4. 2022년 7월 5일 시행 전에 생긴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르며, 시행 전후 계속되는 관계에는 이후 부분만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5. 판례의 구 제19조와 현행 제33조를 혼용하지 말고 사건 시점과 적용 조문을 대조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