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준거법과 구성원의 책임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구 국제사법 적용 사건 2022다288836 판결요지). 현행 국제사법 제30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따른다고 정한다. 같은 조 단서는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정한다.

쉽게 말하면 — 피고는 중국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를 중국에서 설립하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에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주주인 피고에게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른 연대책임을 주장했습니다(2022다288836 이유 1.).

피고가 □□□의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합니다(같은 판결 이유 3.가.). 이 판결은 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국제사법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어느 법에 따르는가?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와 그 범위 등은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하고(2022다288836 판결요지), 현행 국제사법 제30조는 단서에서 대한민국 법에 따르는 경우를 따로 정한다. 구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이 법인의 준거법을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2022다288836 판결요지).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정했다. 현행 제30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따른다.」이고, 두 본문은 끝맺음만 「의한다」와 「따른다」로 다르다(국제사법 제30조). 2022다288836의 참조조문은 구 제16조에 「현행 제30조 참조」를 붙였다.

국제사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국제사법 제1조). 2017다246739는 이유 1.가.에서 「이 사건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고 한 뒤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을 적용했다(판결요지 [1]).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문제는 국제계약의 준거법과 외국법의 조사에서 다룬다.

법인의 설립 준거법은 법인에 관한 어떤 사항에 적용되는가?

구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에 적용된다(2022다288836 판결요지).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2022다288836 판결요지).

구성원이 채권자에게 지는 책임은 이 범위에 속하는 하나의 사항이고, 2021두51881은 정관 규정의 해석과 효력도 이 범위에 둔다. 이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조세 사건이다.

판결요지 [1]은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정관의 해석 및 효력 문제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2021두51881 판결요지 [1]). 홍콩에서 설립된 법인의 정관 해석에서는 설립 준거법인 홍콩법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021두51881 이유 3.다.1)). 이 판결이 적용한 법은 2016. 1. 19. 법률 제1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제사법이다.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는 경우에도 설립 준거법에 따르는가?

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배후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2022다288836 판결요지). 이는 결국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지가 문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2022다288836 판결요지).

적용되는 법은 법인과 사원 등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 여부와 요건을 규정한 그 법인의 설립 준거법이다(2022다288836 판결요지). 2022다288836은 법인격 부인의 준거법 결정이 문제 된 사건으로, 구 국제사법 제16조를 적용한 사건이다. 설립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인 경우 법인격부인의 요건은 법인격부인론에서 다룬다.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법에 따르는가?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30조 단서).

구 제16조 단서는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정했다. 2022다288836·2017다246739·2021두51881의 판결요지가 인용한 것은 모두 제16조 본문이다.

상법은 유사외국회사에 별도의 요건을 정한다.

제617조(유사외국회사)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국제사법 제30조 단서의 요건은 「주된 사무소」·「주된 사업」이고 효과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이다. 상법 제617조의 요건은 「본점」·「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이고 효과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이므로, 두 조문의 요건과 효과를 서로 옮겨 쓰지 않는다.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 대상 판정은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에서 다룬다.

설립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가?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법인의 채무가 개정법 시행일인 2015. 7. 7. 전에 발생한 채무여서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 제3항(납입한 출자액 한도)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서,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민법 제712조에 따라 변제책임을 지고, 법인이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였으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2017다246739 판결요지 [3], 이유 2.다.).

구성원 책임의 준거법

이 사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는 설립 준거법인 대한민국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2017다246739 판결요지 [3]).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017다246739 판결요지 [2]).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민법 제712조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또는 균분해서 해당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712조는 조합채권자가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법 제712조). 상법 제57조 제1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상법 제57조 제1항).

이 판결의 사안에서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 제3항(「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은 2015. 1. 6.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인 2015. 7. 7.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2017다246739 이유 2.다.). 적용 여부를 나누는 기준은 법인 설립일이나 청구일이 아니라 채무 발생일이다. 같은 법 부칙(법률 제12961호, 2015. 1. 6.) 제3조는 「제17조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판결에서 문제 된 약정금 채무는 2012. 9. 10. 체결한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2017다246739 이유 2.가.(3), 2.다.). 조합원이 민법 제712조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위 판단은 이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 관한 것이다. 개정된 제17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그 문언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들

2017다246739는 이 사건 법인이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조합원인 피고들이 연대하여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판결요지 [3]). 법인의 채권자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었고(이유 1.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022년 전부개정 국제사법의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가?

2022년 전부개정 국제사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시행 전후에 계속되는 법률관계는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국제사법 부칙 제3조(2022.1.4)).

현행 국제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국제사법 부칙 제1조(2022.1.4)). 전부개정은 2022. 1. 4. 법률 제18670호이고 시행일은 2022. 7. 5.이다. 준거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후에 계속(繼續)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위 세 판결은 모두 개정 전 국제사법의 적용 사건이다. 2022다288836과 2021두51881의 판결 참조조문은 구 제16조에 「현행 제30조 참조」를 붙였고, 2017다246739의 참조조문은 「국제사법 제16조」만 적는다. 현행 제30조와 구 제16조는 본문·단서의 요건이 같고 끝맺음(「따른다」·「의한다」)만 다르다.

실무 체크포인트

  • 구성원의 책임이 문제 되는 법인의 설립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인지 확인한다(국제사법 제30조 본문, 2022다288836).
  •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사원 등 배후자에게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청구인지 확인하고, 그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2022다288836).
  •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지 확인한다(국제사법 제30조 단서).
  • 유사외국회사는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가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는지,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로 따로 확인한다(상법 제617조).
  • 사안이 2022. 7. 5. 시행된 현행 국제사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인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종전의 규정(구 제16조)에 따라 준거법을 정한다(국제사법 부칙 제3조(2022.1.4)). 다만 현행 국제사법 시행 전후에 계속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현행 규정(제30조)을 적용한다(같은 조 단서).
  • 설립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인 영농조합법인이면 먼저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 제3항(「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시행일 2015. 7. 7.)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확인한다. 2015. 1. 6. 개정된 같은 법 부칙(법률 제12961호)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법인 설립일이나 청구일이 아니라 채무 발생일을 먼저 확인한다.
  • 영농조합법인의 채무가 시행일인 2015. 7. 7. 전에 발생하여 2015. 1. 6.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된 제17조 제3항(납입한 출자액 한도)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고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에 대한 청구는 민법 제712조를 따르고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면 상법 제57조 제1항 연대책임을 검토한다(2017다246739 판결요지 [2], 이유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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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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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