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던 문화재의 취득시효는 지금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법으로 판단하나요?

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는 시효기간 만료 때의 소재지법으로 판단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의 원인 사실이 완성되는 때의 소재지가 준거법을 정하는 연결점이기 때문입니다1. 구 섭외사법 적용 사건에서 원심은 불상의 시효기간이 만료될 때 소재했던 일본에서 당시 시행되던 민법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도 그 준거법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외국법이 준거법이라는 사실과 그 외국법 조항을 공서상 배제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1. 해당 구법 판례는 한국법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적용 결과에 실질적인 큰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외국법을 쉽게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국제사법은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적용일 때 그 규정을 배제하도록 정합니다2.

물건의 점유 경과와 취득시효기간 만료 시점, 그때의 소재 국가를 확인해야 합니다1. 외국법의 취득시효 요건과 효과도 조사하고, 공서 위반을 주장한다면 한국법 적용과 결과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개정 전 구 섭외사법 사안이므로, 선고 연도만 보고 현행 국제사법을 직접 적용한 판결로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2023다215590 ↩︎
  2. 국제사법 제23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