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준거법인 외국법을 쉽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1. 현행 국제사법은 그 외국법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2.
외국법 배제를 쉽게 인정하면 국제사법의 준거법 지정 규칙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1. 구 섭외사법 판례는 외국법 내용이 한국법과 크게 다르지 않고 결과도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적용을 쉽게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외국법을 쓴다는 형식보다 실제로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구 섭외사법 제5조와 현행 국제사법 제23조의 문언은 같지 않습니다3. 구법은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때라고 했고, 현행법은 적용이 명백히 위반되는 때라고 정합니다2. 개정 전 판례의 기준과 현행 조문의 요건을 같은 문장으로 옮겨 쓰지 않아야 합니다1.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구체적 규정과 적용 결과를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2. 한국법을 적용한 결과와 비교해 기본적 도덕적 신념·사회질서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1. 2022년 전부개정 시행 전에 생긴 사항과 시행 전후에 계속되는 관계의 적용 구분도 확인하여, 해당 사건에 맞는 법령으로 공서 배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