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 신청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나(상법 제393조①), 정관 규정 형태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결의 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가 결의한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실제로 그렇게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각 이사가 결정한다.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했으면 그 대표이사가 결정한다(같은 조 제6항). 정관이 지점 설치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금융회사가 정관으로 이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 대신 대표이사 결정서 또는 그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1605-1호).

등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설립 후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한 때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등기한다(상법 제181조, 주식회사는 상법 제317조 제4항 준용). 회사 설립과 동시에 둔 지점은 설립등기사항이므로 설립등기 기한을 따른다(상법 제317조 제1항·제2항 제3호의4). 국내 회사 지점에는 3주 기한이 없지만, 외국회사 영업소의 설치·이전·변경에는 3주 기한이 적용된다(상법 제614조 제2항·상법 제614조의2).

기산점은 결의일이 아니라 지점을 설치한 때다. 지점 이전은 그 이전 시(상법 제182조②), 변경은 그 변경 시(상법 제183조)부터 2주일 내에 등기한다.

2024.9.20 개정(시행 2025.1.31)으로 지점소재지 별도 등기제도가 폐지됐다(상법 제35조 삭제, 상법 제317조③ 삭제). 지점의 설치·이전·변경·폐지는 모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하고, 지점소재지에 따로 신청할 의무는 없다(상업등기법 제4조).

지배인이 있는 지점의 처리

지배인을 둔 지점이 이전·변경·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배인을 둔 장소의 등기를 지점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51조 제3항).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각하 사유가 되며, 보정 가능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에 따라 고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본문·단서·제12호).

본점 변경 사항 누락 주의

상호, 본점 주소, 목적, 대표이사, 대표이사 주소 등의 변경은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한다. 2024.9.20 개정(시행 2025.1.31)으로 지점소재지 별도 등기제도가 폐지되어(상법 제35조 삭제, 상업등기법 제4조), 본점·지점 관할이 다를 때 지점소재지에 따로 신청할 의무는 더 이상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지점소재지 별도 등기는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2025.1.31 시행 개정으로 폐지됐다(상법 제35조 삭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만 신청하면 된다(상업등기법 제4조).
• 지배인을 둔 지점의 이전·변경·폐지는 지배인 등기를 같은 신청에 묶는다.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된다(상업등기법 제51조 제3항·상업등기법 제26조 제12호).
• 기산점은 결의일이 아니라 설치·이전·변경한 때다. 결의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2주 기한을 넘긴다(상법 제181조).
• 국내 회사 지점에는 3주 기한이 없다. 3주는 외국회사 영업소의 설치·이전·변경에 적용된다(상법 제614조·상법 제614조의2).

관련

• 개념·해설
  지점설치이전폐지등기지점등기 준비물
• 법령
  상법 제181조상법 제182조상법 제183조상법 제317조상법 제383조상법 제393조상법 제614조상법 제614조의2상업등기법 제4조상업등기법 제26조상업등기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