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정관변경이란 회사 설립 시 작성된 정관의 내용을 법정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수정·추가·삭제하는 행위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고, 다른 회사는 사원총회 또는 총사원 동의 등 각 회사 형태의 규정을 따른다(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요건은?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한다(상법 제433조,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자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다(상법 제434조).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빼고, 특별이해관계 때문에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출석 의결권 수에서 뺀다(상법 제371조).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기재해야 한다(상법 제433조 제2항).

종류주주총회는 언제 필요한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상태에서 정관변경으로 특정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 결의도 필요하다(상법 제435조 제1항).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요건도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 종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다(상법 제435조 제2항).

회사 형태별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

회사 유형에 따라 정관변경 요건이 다르다.

• 주식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상법 제433조, 상법 제434조)
•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로 하되,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자 총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상법 제584조, 상법 제585조)
• 합명회사: 총사원의 동의 (상법 제204조)
• 합자회사: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여 총사원의 동의 (상법 제269조, 상법 제204조)
• 유한책임회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의 동의 (상법 제287조의16)

정관변경은 언제 효력이 생기고 언제 등기하나?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때 효력이 생긴다.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쳐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종류주주총회 결의까지 갖춰야 한다(상법 제435조). 변경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등기 뒤에도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37조).

등기사항인 변경(예: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발행예정주식총수 등)은 효력이 생긴 때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상법 제183조).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변경 결의 전 소집 통지에 변경 의안의 요령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누락하면 결의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상법 제433조 제2항, 상법 제376조).
•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은 증자 전에 선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자 일정과 함께 스케줄링한다.
•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면서 총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의결권 없는 사원과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법정 분모에서 제외한다(상법 제585조).
•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를 빠뜨리기 쉽다. 정관변경의 내용이 특정 종류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먼저 검토한다.
• 정관상 사전투표기간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바꿀 수 없다. 대법원은 이사회가 정관보다 사전투표기간을 늘린 것을 결의방법의 정관 위반으로 보았다(2013마2397).

관련

• 개념·해설
  정관주주총회결의종류주주총회주식회사 정관변경등기
• 법령
  상법 제37조상법 제183조상법 제204조상법 제269조상법 제287조의16상법 제317조상법 제371조상법 제376조상법 제433조상법 제434조상법 제435조상법 제584조상법 제585조
• 판례·선례
  2013마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