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는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주는 정관변경 등을 할 때 그 종류 주주들만의 별도 결의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435조·같은 법 제436조). 종류주식은 배당·잔여재산 분배·의결권·상환·전환 등의 권리 내용이 다른 주식이며, 이 별도 총회를 종류주주총회라고 한다(같은 법 제344조 제1항, 같은 법 제435조).
쉽게 말하면 보통주 주주가 다수인 회사에서 우선주 주주에게 불리하게 정관을 바꾸려는 경우입니다. 회사 전체의 표결을 통과했어도, 우선주 주주들이 따로 찬성하는 결의를 해야 변경의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435조 제1항, 2004다44575·44582 판결요지 [2]).
어떤 때 별도 결의가 필요한가
정관변경·조직재편으로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다음 경우를 구별하되, 종류별 특수한 정함에는 손해 요건에 관한 해석 차이가 있다.
- 정관변경으로 손해를 주는 경우: 일반 주주총회 결의 외에 손해를 받는 종류주주들의 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435조 제1항).
- 종류별로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에 따른 주식 배정을 종류별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다(상법 제344조 제3항). 이때는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제435조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436조).
- 조직재편으로 손해를 주는 경우: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주식교환·주식이전 또는 합병으로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다(상법 제436조).
종류별 특수한 정함에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별도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다(2018나2008901 이유 3.가.1). 이 판결은 주주평등·신의칙·권리남용 판단을 이유로 파기환송되었다. 대법원이 특수한 정함의 손해 요건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2018다283315 이유 3).
손해는 정관변경 전후의 권리를 비교해 판단한다. 대법원은 구 상법 제435조에 관해, 형식상 평등해도 실질적으로 불리하거나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이 함께 있는 변경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2004다44575·44582 판결요지 [1]). 장래 배정받을 우선주의 우선배당을 계속 보장하면서, 보통주로 전환해 의결권을 얻을 기회를 없애는 정관변경도 이에 해당했다(2004다44575·44582 이유 1).
누가 표를 행사하고 얼마나 찬성해야 하나
정관변경에는 일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주면 그 종류주주총회도 별도로 통과해야 한다(상법 제434조·같은 법 제435조). 현행법상 아래 두 기준을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결의 | 출석 의결권 기준 | 발행주식총수 기준 |
|---|---|---|
| 정관변경을 위한 일반 주주총회 | 3분의 2 이상 찬성 |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상법 제434조) |
| 별도로 필요한 종류주주총회 | 3분의 2 이상 찬성 | 해당 종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상법 제435조 제2항) |
주주 수가 아니라 주식에 따른 표를 세며,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종류주주총회의 집계는 다음과 같다.
| 주식 | 표 행사·출석 의결권 집계 | 해당 종류 발행주식총수 집계 |
|---|---|---|
| 평소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 의결권이 있다. | 이 이유로 빼지 않는다(상법 제435조 제3항). |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아래 상호보유 제한 주식 |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2항·제3항). | 뺀다(상법 제371조 제1항). |
| 해당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주식 | 표를 행사할 수 없고 출석 의결권 수에서도 뺀다(상법 제368조 제3항). | 그 사유만으로 빼지는 않는다(상법 제371조 제1항·제2항). |
상호보유는 회사들이 서로 주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하면 제한이 적용된다(상법 제369조 제3항). 이때 제한되는 것은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이다.
평소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일반 주주총회의 정관변경 결의에서는 발행주식총수에서 뺀다(상법 제371조 제1항). 다만 분할·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일반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배제된 종류주식의 주주도 표를 행사한다(같은 법 제530조의3 제3항).
종류주주총회 소집통지는 평소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생략할 수 없다(상법 제435조 제3항, 같은 법 제363조). 통지 방법과 소규모 회사 특례는 주주총회 소집과 통지에서 설명한다.
회사가 총회를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일정 지분을 가진 종류주주는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결의 없이 한 정관변경의 효력도 다툴 수 있다.
총회 소집청구
일반 기준의 지분은 회사 전체가 아닌 해당 종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상법 제435조 제3항, 같은 법 제366조 제1항). 상장회사 특례는 조문이 분모를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로 적는다(같은 법 제542조의6 제1항).
| 청구 기준 | 보유비율의 분모 | 보유비율 | 보유기간 |
|---|---|---|---|
| 일반 기준 | 해당 종류 발행주식총수 | 3% 이상 | 기간 요건 없음(상법 제366조 제1항) |
| 상장회사 특례 |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 | 1.5% 이상 |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상법 제542조의6 제1항) |
상장회사 주주도 보유기간 요건이 없는 일반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542조의6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상법 제542조의6 제10항). 특례를 이용할 때에는 다음을 함께 적용한다.
- 대상 회사: 상법 제542조의2 제1항이 정한 상장회사다. 집합투자기구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회사는 제외된다.
- 정관의 완화: 정관에서 더 짧은 보유기간이나 더 낮은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8항).
- 보유자의 범위: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542조의6 제9항).
요건을 갖춘 주주는 다음 순서로 소집을 청구한다.
-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상법 제366조 제1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둔 회사에서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같은 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6항).
- 청구 뒤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2항). 허가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0조 제1항·제2항).
필요한 결의가 없는 정관변경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주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별도 결의가 없으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2004다44575·44582 판결요지 [2]). 대법원은 구 상법 제435조 사건에서 이를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기기 위한 추가 요건으로 보았다. 별도 결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주주총회 결의 자체에 하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손해 여부를 다투며 회사가 종류주주총회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해당 종류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정관변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2004다44575·44582 판결요지 [3]). 이는 정관변경의 효력이 없음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소송이다. 이 확인청구에는 일반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의 2개월 제소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2004다44575·44582 이유 2.가).
실무 체크포인트
- 조직재편으로 주주가 질 부담이 늘면 추가 동의를 받는다. 주식교환·주식이전·분할·분할합병으로 관련 회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면, 필요한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도 필요하다(상법 제360조의3 제5항, 같은 법 제360조의16 제4항, 같은 법 제530조의3 제6항).
- 의사록에 경과·결과와 서명을 남긴다.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상법 제435조 제3항, 같은 법 제373조).
- 등기에 필요한 의사록을 준비한다.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등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해야 하며(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등기신청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인증 면제의 조건을 구별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면제는 발기설립에 한정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경미한 사항의 면제도 정관변경이 필요하면 적용되지 않는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단서). 나머지 면제 대상과 준비서류는 법인 의사록 인증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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