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과 위반 계약의 효력

법령이 금지한 계약이 무효인지는 그 법규가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면 그 규정에 따르고, 정하지 않았으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2025다211003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친 회사로부터 회원가입기간 동안 증권정보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금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원심은 이 계약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영업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2023다311665 이유 1.나.1), 2.).

2024. 8. 14. 시행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가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2023다311665 이유 3.가.2)).

법령이 금지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도 무효인가?

대법원은 금지 규정이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유ㆍ무효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2025다211003 판결요지 [1]).

민법 제105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정한다. 2025다211003 판결요지 [1]은 판단 순서를 다음과 같이 나눈다.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ㆍ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 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ㆍ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

같은 취지로 2023다311665 판결요지 [1]은 명문의 정함이 있으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고,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정해야 한다고 한다.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개정 전 장사법에서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자에게 묘지를 사전에 매매·양도·임대하거나 사용을 허락하기로 하는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개정 전 임대주택법에서는 부기등기 이후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담보권 설정 등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효력이 부정되고, 제1항 위반도 당사자가 통정하면 무효가 된다. 두 판결 모두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건이다.

개정 전 장사법의 법인묘지 규정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 금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8. 29. 대통령령 제27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같은 법 제21조를 “그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23다313968 판결요지 [1]).

입법 취지는 법령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공·사설묘지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이전받아 이를 관리·운영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묘지에 대한 봉사·수호·관리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묘지의 매점매석과 무분별한 사전분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2023다313968 판결요지 [1]).

여기에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니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 법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와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 묘지를 매매·임대하는 등의 행위가 각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더해진다. 판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앞서 본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그 위반행위로 인해 묘지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법률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구 장사법 제21조 단서 및 구 장사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자에게 묘지를 사전에 매매·양도·임대하거나 사용을 허락하기로 하는 약정은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계약의 일부만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은 일부무효에서 본다.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부기등기 후 제한물권과 제1항 위반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사건이다. 같은 법 제18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후에 해당 임대주택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구 임대주택법 제18조, 2025다210806 이유 3.가.).

제1항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되,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이 규정들의 취지를, 부기등기 이후에는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담보권 설정 등을 원인으로 한 등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2025다210806 이유 3.가.).

반면 제1항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하였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되,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다(2025다210806 이유 3.가.,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 일반은 공서양속에서 본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 근저당권은 ‘주택도시기금을 위한 제한물권’으로서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정이 금지된 담보물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규정에서 설정을 금지하는 담보물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25다210806 이유 3.나.1)가)). 그리고 임대사업자와 근저당권자인 저축은행들이 통정하여 단속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2025다210806 이유 3.나.1)).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25다210806 이유 3.나.2)).

단속규정으로 보아 위반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지 않은 금지 규정은 무엇인가?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조를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았고,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도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앞의 사건은 2024. 8. 14. 시행 개정 전 적용 사건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판결요지 [2]가 옮긴 판결 당시 문언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이를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판결요지 [2]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한다. (2023다311665 판결요지 [2])

미등록 투자일임업이나 투자자문업을 영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판결 문언으로만 확인된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2023다310471 판결요지).

그 이유로 판결은 입법 목적이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을 통하여서도 달성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여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또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그 행위의 내용 자체만으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정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2023다310471 판결요지 ①·③·④).

네 판결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금지 규정(판결 당시 법)판결판단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제21조(2015. 1. 28. 법률 제13108호 개정 전)2023다313968 판결요지 [1]강행법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자에게 묘지를 사전에 매매 등을 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음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2015. 8. 28. 법률 제13499호 전부 개정 전)2025다210806 이유 3.가.단속규정, 당연 무효가 아니나 통정한 위반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자본시장법 제17조(2024. 8. 14. 시행 개정 전 적용 사건)2023다311665 판결요지 [2]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2023다310471 판결요지단속규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짐

금지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되,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된다(2025다210092 판결요지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민법 제2조 제1항·제2항, 2025다210092 판결요지 [1]).

판결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의 무효 주장을 신의칙 위배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 판단의 상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다룬다.

무효인 계약에 따라 이미 이행한 급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불법원인급여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위반한 금지 규정이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거나 효력규정·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는지 확인한다(2025다211003 판결요지 [1]).
  • 효력을 명시하지 않은 규정이면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의 위반 의도, 당사자·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사안에서 대조한다(2025다211003 판결요지 [1]).
  • 인용된 판결이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건인지 확인하고, 현행 조문에도 같은 판단이 미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2023다313968 판결요지 [1], 2025다210806 이유 3.가.).
  •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계약은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반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한다(2025다210806 이유 3.가.).
  • 강행법규를 위반한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사건이면, 그 주장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그 위에서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는지와, 그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는지 확인한다(2025다210092 판결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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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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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