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법규를 위반한 당사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체결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1. 스스로 그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곧바로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 주장을 막으면 강행법규가 막으려던 결과를 오히려 실현해 그 규정의 입법 취지를 해치기 때문입니다1. 법률이 위반 계약을 무효로 정하거나 위반한 조항이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면, 그 법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판단합니다2. 위반 계약의 효력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신의칙에 따라 무효 주장이 배척되려면 두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3. 먼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었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신뢰가 정당했어야 합니다1. 이어 그 신뢰에 반하는 무효 주장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계약과 당시에 적용된 법을 읽고 어떤 조항 위반이며 그 법이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상대방이 어떤 행동이나 말로 인해 믿게 됐는지와 그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했는지를 보여 주는 거래 기록도 정리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