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4일 시행 개정 전의 자본시장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투자자문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1. 등록 없는 영업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금지 규정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키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1. 대법원은 미등록으로 맺은 자문·일임계약 자체가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해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반사회적이거나 반도덕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효력을 없애야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면 법률이 위반한 계약을 무효라고 정하거나 그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했다면 그에 따릅니다2. 위반 계약의 효력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입법 취지와 보호하려는 이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나 제3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봅니다.
계약일과 당시 적용 법령, 업체에 어떤 등록이나 신고가 있었고 실제로 무슨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 판례처럼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증권정보 제공 계약이라면, 미등록 문제와 계약 자체의 효력을 구별해 가입금 반환의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