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될 때 부기등기 전에 설정한 근저당도 처분금지 위반이면 무효인가요?

2015년 8월 28일 전부 개정 전의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부기등기 전의 근저당권 설정은, 그 법의 처분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1. 다만 당사자가 서로 짜고 그 규정을 위반했다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됩니다2.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은 해당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전까지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 등의 설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3. 임차인이 동의했거나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설정할 수 있고, 대법원은 금지를 정한 제1항을 단속규정으로 보았습니다1.

반면 같은 조 제4항은 부기등기일 후에 이뤄진 금지 대상의 제한물권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3. 부기등기 이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해 임대사업자의 채권자보다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1.

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전환 여부, 부기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의 선후, 임차인 동의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1. 그 판례에서 대법원은 주택도시기금을 위한 기존 제한물권과 설정이 금지된 새 근저당권을 구별하고, 당사자가 통정했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며, 무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인용 근거

  1. 2025다210806 ↩︎
  2. 2025다210806, 민법 제103조 ↩︎
  3. 임대주택법 제18조, 2025다210806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