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방해와 증명책임의 전환

증명을 방해해도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곧바로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2018다262103 판결요지 [2]).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제4항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면,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2018다262103 사건명).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고객들이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2018다262103 판결요지 [3]).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가?

법원은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으나, 그로써 증명책임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대법원은 방해행위를 이 자유심증 안의 한 자료로 본다.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2018다262103 판결요지 [2])

방해를 당한 상대방은 방해 사실만으로 증명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취급받지도 못한다. 법원은 방해를 불리한 평가의 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다만 개인정보 손해배상소송의 자료제출 특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이 따로 정하고, 아래 개인정보 보호법 절에서 다룬다. 이 판시는 방해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쓴다. 2018다302957도 이유에서 같은 판시를 한다.

의료분쟁에서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를 증명방해로 다룬 판결이 있다.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그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94다39567 판결요지 다). 이 판결은 참조조문을 「민사소송법 제187조」로 적었다.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는 같은 취지의 판시가 2007다25971 판결요지 [2]에 있고, 의료소송 일반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룬다.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가?

법원은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제4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9조).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도 같다(같은 법 제350조).

제349조가 정하는 명령의 범위

제349조가 정하는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제4항의 명령이다. 같은 조 제1항은 법원이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결정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350조의 제출의무

제350조의 제출의무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한다.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제3호(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는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목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이다. 나목은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이다. 다목은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경우에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나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제349조와 제350조는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해 진실 인정은 법원의 재량이다.

진실 인정이 미치는 범위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주장이고, 그 문서로 증명하려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다(2006다9446 판결요지 [3]).

문서가 일부 훼손되어 제출되었고 상대방이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된 기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훼손 목적에 따라 나뉜다. 사용을 방해할 목적이 있으면 제350조에 따라 훼손된 문서 부분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목적이 없었더라도 문서의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되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취지가 제출한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게 되면 그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2014다81542 판결요지 [2]). 제출명령의 불이행 효과 전반은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이 다룬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가?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69조). 당사자신문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7조, 당사자신문). 다만 제37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22조에 의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지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란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질병, 교통기관의 두절, 관혼상제, 천재지변 등을 말하고, 그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불출석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2010다56616 판결요지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후단은 어느 범위까지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증명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것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같은 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위반행위 사실의 증명은 정보주체의 몫이다

「이 규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18다262103 판결요지 [3])

정보주체는 위반행위 사실 자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18다302957도 이유에서 같은 판시를 한다.

손해 증명·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 다만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9조의3 제3항).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법률 제19234호 부칙 제3조는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을 그 개정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증명책임의 전환·완화 일반은 증명책임(입증책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손해배상 전반은 개인정보 유출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상대방의 증거 훼손·은닉이 있었으면 그 사정을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로 주장하되, 방해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취급받지 못하므로 주장 사실을 증명할 다른 증거를 함께 준비한다(2018다262103).
의료분쟁에서 의사측의 진료기록 변조를 입증방해행위로 주장하려면 의사측이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는지 확인한다(94다39567 판결요지 다).
불응한 문서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제4항의 명령이고 불응한 사람이 당사자인지 확인한다(같은 법 제349조).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기를 구하는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특정해 둔다(민사소송법 제349조, 같은 법 제350조).
불출석 당사자 쪽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질병·교통기관의 두절·관혼상제·천재지변 등)를 스스로 주장·입증할 준비를 한다(2010다56616).
개인정보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정보주체 쪽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주장·증명할 증거를 준비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2018다262103 판결요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