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민사재판의 증명력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할 수 없다(2021다243430). 사실 인정의 일반 원칙은 자유심증주의가 다룬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가?

민사법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할 수 없다. 사실의 진위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202조),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그 판단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021다243430 판결요지 [1])

같은 취지로 2022다297632은 판시사항 [1]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을 다루고, 이유 2. 다. 1)에서 위 판결을 참조하여 같은 법리를 든다.

어떤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가?

형사 확정판결 외에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대표 판시는 2004다19647 판결요지 [2]이고, 같은 취지로 개정 전 판결인 99다41657(판결요지 [3],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가 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다른 한편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2004다19647 판결요지 [2])

앞 H2의 2021다243430 판결요지 [1]은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말하고, 형사 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까지 말하는 판시는 2004다19647 판결요지 [2]이다. 따라서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다른 민사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도 판결요지 [2]가 정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안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2021다243430 판결요지 [3]은 대부중개업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부기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위임장 등을 위조하였음이 밝혀져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약식명령이 내려져 확정된 사안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배척하려면 그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은 언제 인정할 수 있는가?

민사법원은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있다. 2025다213167은 판시사항 [1]에서 이를 적극으로 정리하고, 이유 3. 가. 1)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점과 함께 이 배척 요건을 든다.

2021다243430 판결요지 [1]이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의 경우다. 따라서 법원이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법원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형사소송법 제325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307조 제2항).

더욱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5다213167 이유 3. 가. 1))

같은 취지 2014다27425 이유 3. 가. 민사재판의 증명도는 증명도와 간접반증이 다룬다.

사례로 2004다19647 이유 1. 나는,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변소한 사기 공소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을 다룬다. 대법원은 위 확정판결이 피고의 변소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원심이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의 총액이 5,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때 구체적인 이유를 판결서에 일일이 적어야 하는가?

법원이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배척하는 경우에도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이는 개정 전 판결인 99다41657 판결요지 3의 판시로, 판시의 문언은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이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서의 이유에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고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각호는 제257조의 무변론 판결,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이다.

민사판결이 있은 뒤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인정사실은 민사판결의 사실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법원은 민사판결이 있은 후에 형사절차에서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심리 끝에 결국 그것이 소송사기에 의한 판결임이 밝혀져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형사판결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하여 거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보다 진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재심의 소에서 나온 개정 전 판결인 93다29051 판결요지 가의 판시다.

판결요지 [가]의 구조

93다29051 판결요지 [가]의 앞부분은 첫 H2에서 본 법리와 같은 취지다. 판결요지 [가]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점을 먼저 두고, 「더욱이」 이하에서 민사판결 후 소송사기에 의한 판결임이 밝혀진 경우를 따로 정한다.

재심의 대상과 사유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451조 제3항). 형사판결의 확정과 관계된 호는 다음과 같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6호와 제7호를 포함한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심기간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를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제4항은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한다. 다만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457조). 위 제6호~제8호 사유로 제기하는 재심에는 제456조가 적용된다. 재심 절차와 기산점은 재심의 소가 다룬다.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거나 배척한 원심은 어떤 경우에 파기되는가?

대법원은 원심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만 들어 그 사실인정을 배척한 경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이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내용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한 경우에도 파기환송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23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실무 체크포인트

•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되었는지, 확정판결의 유죄 인정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한다(2021다243430, 형사소송법 제457조).
• 형사 확정판결의 인정사실과 반대되는 주장은 민사재판에서 제출할 다른 증거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일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본다(2025다213167).
•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었으면 증명이 없다는 판단인지, 변소사실을 인정한 판단인지 판결서를 확인한다(2004다19647, 형사소송법 제325조).
• 민사판결 확정 뒤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재심의 대상이 항소심 본안판결이 있는 제1심 판결이 아닌지, 그 사유를 상소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제6호·제7호 포함)에 해당하면 제2항의 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 위 제6호~제8호 사유로 재심을 낼 때 재심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되 재심의 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5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는 점을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 사유로 제기하는 재심에는 제4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57조).
• 원심이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용했거나 배척했으면, 그 사정이 특별한 사정인지에 맞추어 상고이유를 구성한다(민사소송법 제423조, 2022다297632).

관련

• 개념·해설
  자유심증주의증거능력과 증거력증명도와 간접반증재심의 소증명방해와 증명책임의 전환
• 판례
  2025다2131672022다2976322021다2434302004다196472014다2742599다4165793다29051
• 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민사소송법 제208조민사소송법 제423조민사소송법 제432조민사소송법 제451조민사소송법 제456조민사소송법 제457조형사소송법 제307조형사소송법 제325조형사소송법 제4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