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청산 중 지분비율 청구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채 청산절차만 남은 경우, 다른 조합원은 그 조합원을 상대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잔여재산 분배약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한다(2024다295135, 2025다205399 판결요지 [3]).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조합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707조, 같은 법 제681조, 2016다46338 판결요지 [6]). 제707조가 준용하는 제681조는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한다. 조합계약으로 조합원 중 일부 또는 제3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조합원이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진다(같은 판결요지 [6]). 선관주의 사무처리의 내용은 조합의 업무집행에서 다룬다.

청구의 전제인 손해배상책임을 2024다295135와 2016다46338 판결요지 [7]은 모두 선관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에서 생기는 것으로 적는다.

금전과 관련해서는 두 조문이 따로 책임을 정한다. 민법 제707조는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그중 민법 제685조는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민법 제705조는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의 주체는 업무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다.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청산절차만 남았다면 다른 조합원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산절차만 남았다면 다른 조합원은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2024다295135).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잔여재산 분배약정이 없는 이상, 청구는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한다(2025다205399 판결요지 [3]).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을 진 조합원이 있어도 조합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잔여업무가 남아 있으면 이 청구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 판결요지가 드는 종료 사유는 「사업의 종료 등」이다.

2016다46338은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된다고 설명한다(이유 2.가.2)). 해산청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각 조합원이 할 수 있다(민법 제720조). 같은 판결의 판결요지 [7]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조합 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된 사안에서 같은 청구를 인정한 것이므로 2인 조합 사안에 한정된다.

2016다46338의 원심이 인정한 사안은 두 사람이 출연해 대부업을 한 동업관계에서 한 조합원이 5억 원을 대여할 때 변제능력과 담보의 가치를 확인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알리고, 그 확인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대여를 거절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후 대여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조합이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조합원이 위 돈과 관련하여 출자한 내역은 없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조합원의 다른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이유 2.나·다).

잔여재산은 어떤 비율로 분배하는가?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고(민법 제724조 제2항, 2025다205399 판결요지 [3]), 대법원은 이 청구의 분배금도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024다295135 이유 2.나).

조합의 잔여재산인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액에 대한 분배금은 피고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동업약정상 피고의 출자가액을 배제하고 원고들이 출자한 가액만을 토대로 그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였다.

여기서 피고는 손해를 가한 조합원이고 원고들은 청구하는 다른 조합원이다. 다른 조합원이 자기 몫을 정할 때 가해 조합원이 출자한 가액을 빼고 다른 조합원들이 출자한 가액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계산은 이 청구와 별개다.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2022다285523,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가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고(같은 법 제711조 제1항),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을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2항). 손익분배와 해산·탈퇴 때의 정산은 조합의 손익분배에서 다룬다.

처리할 잔무가 남아 있는 동안에도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있으면, 조합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2024다234239 판결요지 [1]). 추심이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2011다47084 이유 2).

잔무가 없는 경우와 청산인의 직무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2024다234239 판결요지 [1]은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는 이유를,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이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기 때문이라고 든다. 청산은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집행하고,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민법 제721조). 해산·청산의 전체 흐름은 조합의 해산에서 다룬다.

공평한 분배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

2011다47084 이유 2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직접 분배청구가 가능하려면 청구의 상대방인 조합원이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한 경우에 그 초과 부분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2025다205399 판결요지 [3]은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분배가 가능하다고 한다.

두 판결의 전제 문언

두 판결의 전제 문언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2024다234239는 「조합이 해산된 때」를, 2024다295135는 「조합관계가 종료」된 때를 전제로 하므로 각 판결의 문언을 그 전제에 맞춰 읽는다.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이고(민법 제724조 제1항, 같은 법 제8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청산인이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탈퇴 지분반환과의 구별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민법 제704조).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그 계산 결과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에게 가지게 되는 지분반환청구권은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다(2024다234239 판결요지 [3]). 탈퇴 지분계산은 조합원의 임의탈퇴와 지분정산 청구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조합원의 책임 원인이 업무집행 조합원이 조합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민법 제707조, 같은 법 제681조), 업무집행 조합원이 인도할 금전 또는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제707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85조),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의 출자시기 지체(같은 법 제705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로 대조한다.
• 조합관계가 어떤 사유로 종료되었는지 확인한다(2016다46338 이유 2.가.2)).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2024다295135). 해산 사건이면 처리하여야 할 잔무와 별도의 약정,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확인한다(2024다234239 판결요지 [1], 2011다47084 이유 2).
•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구하는 몫을 가해 조합원의 출자가액도 포함한 모든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례로 계산해 준비하므로,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2025다205399 판결요지 [3], 2024다295135 이유 2.나).
• 청구가 잔여재산 분배인지 탈퇴 지분반환인지 먼저 정한다(민법 제724조 제2항, 같은 법 제719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조합조합의 업무집행조합의 해산조합의 손익분배조합채무조합원의 임의탈퇴와 지분정산 청구
• 판례
  2011다470842016다463382022다2855232024다2342392024다2951352025다205399
• 법령
  민법 제87조민법 제681조민법 제685조민법 제704조민법 제705조민법 제707조민법 제711조민법 제719조민법 제720조민법 제721조민법 제7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