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이전이 소비대차인지와 이자제한법 적용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원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2023다272289). 원금 전액의 반환과 아울러 사업 성공 등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약관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 대출·언제든지 상환·원리금 공제 규정에 따른 보험약관대출은 소비대차가 아니다(2005다15598).

쉽게 말하면 — 2024다314845의 사안에서 원고는 2019년 12월 16일 회사에 1억 원을 지급했고, 2020년 7월 14일 회사는 2020년 8월 30일까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미상환시 연 24%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사업 성공 등의 조건과 결부시키지 않은 채 원금 및 이익금 합계 2억 원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했으므로, 이 약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2024다314845).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아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는가?

대법원은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2023다272289). 같은 취지로 2024다314845가 있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98조). 대법원은 이 정의에 이자제한법의 규율을 이어 위 결론을 이끌었다. 이자제한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나 금전대차와 관련한 대가 지급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형사처벌한다는 것이 앞 전제다. 판결이 든 이자제한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돈을 받은 상대방이 원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최고이자율 수치와 초과 지급분의 충당은 약정이자에서 다룬다.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605조), 이를 준소비대차라 한다.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는 무엇을 종합하여 판단하는가?

법원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여부를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해석의 문제로 보고, 아래 요소와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2023다272289, 같은 취지 2024다314845).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금전 지급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약정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

이 요소들은 하나만 따로 판단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두 판결은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면서 같은 판단 틀을 심리 지시로 적었다. 2023다272289는 원심으로 하여금 약정의 종합적인 내용과 취지,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심리하여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판단하도록 했다. 2024다314845는 원심으로 하여금 사업에서 사업자금 준비 및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관념,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약정의 의미 등을 심리하여 약정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인지 판단하도록 했다.

원금 전액의 반환과 함께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가?

대법원은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2023다272289).

결론은 「가능성이 높다」이고, 앞 전제는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이다. 그 약정이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때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계약상 최고이자율이 문제 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에 해당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음 효력 H2).

2023다272289의 사안에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21. 1. 10. 1억 원을 지급받으면 2021. 7. 31.까지 원금 1억 원과 아울러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사업의 성공이나 이익 발생을 조건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2024다314845의 사안에서도 원금 1억 원에 이익금 1억 원을 더한 2억 원을 2020. 8. 30.까지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을 조건으로 결부시키지 않아 같은 판단이 나왔다. 두 사건 모두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는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하는 단계에 있다.

약정서에 투자라는 용어가 있거나 사업의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거나 채무자 측 담보 제공이 없었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가?

대법원은 약정이 상대방의 사업 성공 등의 조건과 결부시키지 않은 채 일정한 액수의 금전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인 이상, 약정서에 ‘투자’라는 용어를 쓴 사정이나 장래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채무자 측의 자금난 또는 담보 제공 미비 등을 이유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2023다272289).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장래의 조건충족에 결부시켜 이익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약정과 같이 약정 내용 자체에서 이익금 지급 채무 발생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금전 거래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건 약정은 상대방의 사업 성공 등의 조건과 결부시키지 않은 채 일정한 액수의 금전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인 이상 이익금 지급 채무의 발생은 확정적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불투명성이나 채무자 측의 자금난 또는 담보 제공 미비 등에 따르는 장래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이나 원금 회수의 위험성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독자의 약정이 이익금 지급을 조건충족에 결부시킨 것인지, 일정한 액수의 지급을 그런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보장한 것인지에 따라 위 판시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나뉜다. 같은 사건은 약정서 제목이 ‘투자약정서’이고 지급되는 금원을 투자원금, 투자이익금이라고 표현한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2024다314845도 같은 판단을 했다. 피고 회사가 사업의 성공 등의 조건과 결부시키지 않은 채 원금 및 이익금 합계 2억 원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이상, 원고가 지급한 1억 원의 명목이 투자금이었다는 사정을 이유로 약정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지불각서에 사업에 관한 기재가 있거나 피고 2가 2억 원 중 1억 원을 투자에 따른 수익금으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면 약정한 이익금은 이자제한법상 어떻게 효력을 가지는가?

대법원은 약정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해당한다면 약정에서 정한 이익금은 이자 또는 간주이자로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인정하였어야 한다고 보았다(2024다314845, 같은 취지 2023다272289).

이 판시는 환송 사건에서 원심이 따랐어야 할 심리 순서를 정한 것이다. 앞 전제는 「만약 여기에 해당한다면」이고, 그 해당 여부는 앞 H2의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 현행 이자제한법에서 이 효력을 정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이자제한법 제7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이익금이 이자 또는 간주이자로 보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의 초과 지급분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고이자율 수치와 간주이자의 상세는 약정이자에서 다룬다.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받은 대출은 소비대차인가?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아래 내용이 모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대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005다15598).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

이 다수의견은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을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으로 보았다.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았다.

2024다255588도 보험계약의 약관에 같은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같은 판단을 했다.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고,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소비대차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독자의 보험약관대출이 위 세 가지 약관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그 보험계약 약관의 대출 조항에서 확인한다. 이 판시는 대출계약의 법적 성격이 소비대차인지에 관한 것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금전을 이전받은 상대방이 원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했는지 약정 내용에서 확인한다(2023다272289).
원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 조건충족에 결부되어 있는지, 아니면 확정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약정서 문언에서 확인한다(2023다272289).
당사자 사이의 관계,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약정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에 관한 자료를 준비한다(2023다272289).
이익금·수수료·공제금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채권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이거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인지,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지 확인한다(이자제한법 제7조, 같은 법 제2조 제5항).
보험약관대출은 약관의 대출 조항에 해약환급금 범위 내 대출·언제든지 상환·원리금 공제 취지가 모두 있는지 확인한다(2005다15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