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합의해제·합의해지와 종료 후 정산에 관한 의사의 일치

계약상의 급부가 일부 이행된 경우 종료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이미 이행한 급부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쌍방의 의사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2024다311457 이유 3.가). 합의해지는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인 경우 그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종료만 합의한 것으로 쉽사리 성립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2025다215212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1,000만 원과 1차 중도금 1,500만 원을 낸 구매자가 소를 내어 이미 지급한 2,500만 원의 반환을 구했습니다(2024다311457 이유 1.다·마). 판매자는 답변서에서 그 2,500만 원은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제2차 변론기일에는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2024다311457 이유 3.나).

대법원은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 자체에 관한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하면서도, 이미 지급된 분양대금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쌍방의 의사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2024다311457 이유 3.다).

합의해지·합의해제는 어떤 경우에 묵시적으로 성립하는가?

대법원은 묵시적 합의해지가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 당사자 사이에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본다(2025다215212 판결요지 [1]). 묵시적 합의해제는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그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2024다311457 이유 3.가).

청약과 승낙의 합치 및 판단 시점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그 성립을 인정하려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한다(2025다215212 판결요지 [1]). 합의해제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려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고,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2024다311457 이유 3.가).

두 판시가 묵시적 성립의 기준 시점으로 든 문언은 다르다.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이고, 합의해제는 「계약의 성립 후」다. 묵시적 합의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행이 시작되었는지를,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성립 후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었는지를 각각 확인한다.

해지·해제 규정과 인접 글의 범위

민법 제543조 제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한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이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해지의 효과는 같은 법 제550조가 정하고, 합의해지의 판결요지도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내용이라고 한다.

합의해제의 성립 요건 일반과 성립 뒤 효과는 합의해제가 담당한다. 같은 취지로 합의해제는 94므1515 판결요지 가와 93다28836 판결요지 가, 합의해지는 99다70884 판결요지 [3]이 있다. 계약서의 해제 사유 조항에 따른 약정해제는 약정해제 조항의 해석과 해제권 행사의 효력이 다룬다.

계약을 끝내기로 뜻이 맞아도 이미 이행한 급부의 원상회복·손해배상에 관한 의사가 서로 다르면 합의해제가 성립하는가?

대법원은 계약상의 급부가 일부 이행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쌍방의 의사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종료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2024다311457 이유 3.가).

한편 계약상의 급부가 일부 이행된 경우에 이미 이행한 급부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이미 이행한 급부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종료 의사가 일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의해제가 성립했다고 하지 못한다. 급부가 일부 이행된 계약이면 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쌍방의 의사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는지를 따로 확인한다.

해제의 경우 민법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551조). 다만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러한 특약이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특약이 있었다거나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2020다285048 판결요지 [1]). 위 판시가 일치를 요구하는 대상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쌍방의 「의사 내용」이다.

합의해지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약정 없이 종료만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은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인 경우 그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종료만 합의한 것으로 쉽사리 성립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2025다215212 판결요지 [1]).

그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데 있다. 이 판시의 적용 범위는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인 경우」다. 합의해지를 인정하려면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하므로, 종료 의사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사안에서는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중요한 관심사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합의해제 쪽 판시는 급부가 일부 이행된 경우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쌍방의 의사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묻고, 합의해지 쪽 판시는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묻는다. 어느 쪽 판시를 쓰는지는 주장하는 것이 합의해제인지 합의해지인지에 따라 나뉜다.

일방이 해제를 주장하고 상대방도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면 합의해제가 성립하는가?

대법원은 한쪽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쌍방의 의사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합의해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다(2024다311457 이유 3.다).

사실의 위치는 이유 3.나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한 뒤 해제를 통보하고 소를 제기했다. 판매자는 2022. 9. 15. 자 답변서에서 구매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를 위한 사전최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2,500만 원은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4. 9. 24. 열린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판매자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며” 2,500만 원 전부는 위약금으로 몰취되어야 한다고 진술했다(2024다311457 이유 3.나). 원심은 이 기일에 쌍방이 계약을 더 이상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판단의 위치는 이유 3.다이다.

그러나 피고는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상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은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분양대금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미 지급된 분양대금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원고와 피고 쌍방의 의사 내용은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원고와 피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일방이 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를 하고 상대방이 위약금 몰취를 주장하며 반환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 중 상대방의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진술이 있어도 묵시적 합의해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94므1515 이유 1.가는 합의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 재산분할약정 사안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이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묵시적 합의해지를 주장한다면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었는지 확인한다(2025다215212 판결요지 [1]).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한다면 계약의 성립 후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었는지 확인한다(2024다311457 이유 3.가).
급부가 일부 이행된 계약이면 이미 이행한 급부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쌍방의 의사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2024다311457 이유 3.가).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중요한 관심사인 계약이면 그 법률관계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한다(2025다215212 판결요지 [1]).
상대방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했다면 그와 함께 위약금 몰취를 주장하며 반환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는지 확인한다(2024다311457 이유 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