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사실혼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존 당사자는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2026므10105).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2005두15595).

쉽게 말하면 —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뒤 상대방이 사망했고, 생존한 원고가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2026므10105 이유 2). 원심은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0%, 망인 60%로 정했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26므10105 이유 2). 상속인을 상대로 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은 판결요지 [2]에 있고, 이 판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나?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2026므10105 판결요지 [1]).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843조).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다. 이처럼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같은 취지 94므1379. 유추적용의 범위와 사실혼 해소 사건의 일반 쟁점은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이 다룬다.

사실혼관계 해소 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나?

사실혼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존 당사자는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2026므10105 판결요지 [2]). 판결요지는 일신전속성에 관한 앞 문장과 승계를 인정하는 뒤 문장이 이어지므로 전문을 옮긴다.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는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 그러나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사실혼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는 상대방은 사망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상속인들이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같은 법 제1005조 본문).

재산분할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져도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

재산분할청구권이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져도 사실혼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존 당사자는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2026므10105 판결요지 [2]).

같은 구조의 판시가 법률혼 이혼 사안에도 있다. 2024스876은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청구인이 망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다룬 사안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의 상세는 재산분할청구가 다룬다.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은 2022스613에서 나온 설시이다. 이 결정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청구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두 설시가 말하는 대상은 서로 다르다. 2022스613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청구하는 쪽의 권리이고, 2026므10105·2024스876에서 승계되는 대상은 사망한 쪽, 곧 청구당하는 쪽의 「재산분할의무」이다.

민법 제1005조 단서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 단서의 문언은 판결이 쓰는 「행사상의 일신전속성」과 다르고, 위 두 판결의 이유는 재산분할의무의 승계 여부를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서 판단한다.

사실혼관계는 언제 해소되나?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해소된다(2008스105 판결요지 [1]).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2008스105는 이 기준을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 적용했다(판결요지 [2]). 이유 2는 청구인이 소외인의 사망 전인 2007. 4. 18.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들어 사실혼관계가 청구인의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공동생활의 사실도 없게 되었다고 보았다.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없거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등에서의 재판상 이혼과의 균형상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수령 등을 해소의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결정은 재산분할심판청구 이후 일방 당사자인 소외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에 의한 수계를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사실혼관계의 해소가 소외인의 사망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소의 손해배상은 해소의 효력과 별개이다.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약혼해제의 손해배상에 관한 문언이므로 재산분할의무의 승계와 이어서 읽지 않는다. 같은 항은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도 정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소멸하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2020스561은 이 2년이 제척기간이고,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했다(이유 1.나). 같은 결정에서 원심은 청구인이 상대방과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야 심판을 청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를 각하한 제1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이유 2).

사망으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경우 생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

대법원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2005두15595 판결요지 [1]). 판결요지는 생전 해소와 사망 종료를 한 문장에서 대비하므로 전문을 옮긴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결과를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이유 1).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정한다.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 전에 해소된 경우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는 아래와 같이 나뉜다. 세 판결의 문언을 나란히 놓은 것이다.

판결	사실혼관계에 관한 문언	재산분할에 관한 결론
2008스105 판결요지 [1]·이유 2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해소된다	사망 전에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청구 이후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에 의한 수계를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2005두15595 판결요지 [1]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026므10105 판결요지 [2]	사실혼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사망으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경우의 다른 절차(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유족연금·주택임차권 승계)는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과 사실혼이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 전에 해소되었는지 확인한다(2005두15595·2008스105).
해소를 주장하는 재산분할심판청구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 전에 있었는지 확인한다(2008스105).
청구의 상대방을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 그의 상속인들로 정한다(2026므10105).
사실혼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한정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부분에 붙는다는 점을 전제로 둔다(2026므10105).
사망한 쪽의 「재산분할의무」와 청구하는 쪽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구별해 서면을 쓴다(청구권은 2022스613, 의무 승계는 2026므10105).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의 생존 상대방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한다(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이 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2020스561). 사실혼 해소 사건의 일반 쟁점은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