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뒤에 생긴 채권과 원상회복의 효력 범위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에서 정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2025다210073 판결요지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의 판단은 채권자취소소송과 도산절차에서 본다. 취소를 구하는 채권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2015다53841), 수익자는 자기 채권의 안분액을 내세워 가액배상을 거절할 수 없다(2000다44348).

쉽게 말하면 — 난방기기 부품 공급업자가 2011. 11. 1.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도 물품대금 41,649,34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2015다53841 이유 2.나.(1)). 그 제조업체는 2011. 11. 18. 거래처에 유동자산 등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2015다53841 이유 2.다.).

그 공급 가운데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 비로소 구체적인 물품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행하였다면, 그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2015다53841 이유 2.마.(2)).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민법 제407조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가?

대법원은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에서 정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2025다210073 판결요지 [1]).

민법 제407조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판결요지 [1] 첫째 단락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제407조에 따라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된다.

채권을 사해행위 이전에 취득했는지 이후에 취득했는지가 이 판시의 기준이다. 사해행위 이후에 생긴 채권으로 직접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는 아래 두 번째 절에서 본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같은 판결요지 [1]의 다른 단락이 이 판시와 다르게 정하므로 채권자취소소송과 도산절차와 사해행위취소에서 본다.

사해행위 이후에 생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2015다53841 이유 2.가.).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피보전채권이다.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되는 요건

대법원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사정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다(2015다53841 이유 2.가.). 같은 취지 2010다68084. 원칙과 예외의 전체는 사해행위취소에서 본다.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만 있는 경우

대법원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 또는 임가공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2015다53841 이유 2.마.(1)).

그 이유는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 내지 임가공계약이 대상이 되는 물품의 종류와 임가공의 내용, 대금의 결제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대상이 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수량, 거래단가, 거래시기 등에 관하여서까지 미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에 기하여 거래당사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하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다. 주문자가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물품의 공급 내지 임가공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거나 임가공을 제공하는 별개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여야만 채권이 성립한다(2015다53841 이유 2.마.(1)).

사안에서 이 기준이 적용된 모습

물품을 공급하거나 임가공을 하던 채권자가 사해행위 전부터 거래를 계속해 왔더라도, 사해행위인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 비로소 구체적인 물품의 공급 내지 임가공을 의뢰받아 이를 이행하였다면, 그 물품대금채권 내지 임가공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다. 이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2015다53841 이유 2.마.(2)).

같은 판결은 양도계약 체결 전에 발행된 약속어음들에 관한 약속어음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본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2015다53841 이유 2.라.). 반면 물품대금채권 내지 임가공대금채권에는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에 물품의 공급 내지 임가공작업이 이행된 거래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심은 그 공급 내지 임가공작업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시기를 비롯한 거래 경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았다(2015다53841 이유 2.마.(3)).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이면 가액배상에서 자기 채권의 안분액을 청구하거나 상계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이더라도 가액배상을 하면서 자기 채권의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그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본다(2000다44348 판결요지 [4]).

상계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각 채무자가 대등액에 관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492조 제1항 본문). 판결요지 [4]는 수익자의 위 두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은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다. 이 사안에서 수익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외 1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에 터잡아 배당받은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부에 상당한 금원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의 조치를 대법원은 옳다고 보았다(2000다44348 이유 3.).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가 근저당권에 터잡아 배당받은 금원 중 채무자 소외 1의 지분에 상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다고 보았다(2000다44348 이유 2.).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선의 판단 방법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을 사해행위 이전에 취득했는지 이후에 취득했는지 확인한다(2025다210073 판결요지 [1]).
  •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이면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는지,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사정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했는지 확인한다(2015다53841 이유 2.가.).
  •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물품 공급이나 임가공을 의뢰한 시기와 내용을 보여 주는 거래 자료를 준비한다(2015다53841 이유 2.마.(1), (3)).
  •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이면 가액배상에서 안분액의 분배 청구와 상계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를 확인한다(2000다44348 판결요지 [4]).
  •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는지 확인하고, 선고되었다면 채권자취소소송과 도산절차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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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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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