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에서 정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같은 판결요지 [1]의 다른 단락이 이 판시와 다르게 정합니다2.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3, 그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4.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제407조에 따라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됩니다5. 채권을 사해행위 이전에 취득했는지 이후에 취득했는지가 이 판시의 기준입니다.
반면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에게는 원상회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됩니다1. 한편 채권자가 직접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6.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해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사정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7.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한 때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직접 취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것이며, 제407조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사해행위 이후 취득 채권자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8.
원상회복된 재산이 자신에게도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지 따질 때에는 사해행위 시점과 채권 취득 시점의 선후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5.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유무도 확인하고, 선고된 사건이라면 도산절차에서의 별도 법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9.
인용 근거
- 민법 제407조, 2025다210073 판결요지 [1] ↩︎
- 2025다210073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소송과 도산절차 ↩︎
-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 ↩︎
- 민법 제407조 ↩︎
- 2025다210073 판결요지 [1] ↩︎
-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 2015다53841 이유 2.가. ↩︎
- 2015다53841 이유 2.가. ↩︎
- 2025다210073 판결요지 [1], 2015다53841 이유 2.가., 2010다68084 ↩︎
- 2025다210073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소송과 도산절차, 사해행위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