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채권자인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을 명받았을 때, 자기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상계를 주장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이더라도 가액배상을 할 때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1. 또한 총채권액 중 자기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2, 그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3.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1. 이를 허용하면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4.

일반 채권관계에서 상계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각 채무자가 대등액에 관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5.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가액배상에서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1. 부동산의 채무자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에 터잡아 배당받은 수익자는 배당받은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부에 상당한 금원을 반환해야 합니다4.

근저당권 배당금의 원상회복을 구할 때에는 수익자가 배당받은 금원 중 채무자의 지분에 상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반환을 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6. 그 한도 안에서 안분액 공제 없이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부에 상당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4.

인용 근거

  1. 2000다44348 판결요지 [4] ↩︎
  2.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 ↩︎
  3. 민법 제407조 ↩︎
  4. 2000다44348 이유 3. ↩︎
  5. 민법 제492조 제1항 본문 ↩︎
  6. 2000다44348 이유 2.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