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전부터 계속적인 물품거래를 해 오던 중 거래처가 제3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뒤에 구체적인 공급 의뢰를 받아 납품한 물품대금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해행위 전부터 거래를 계속해 왔더라도 양도계약 체결 후 비로소 구체적인 물품의 공급 내지 임가공을 의뢰받아 이행하였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합니다1. 이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대금채권 내지 임가공대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2.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3.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임가공거래관계의 존재만으로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4. 계속적 계약이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더라도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수량, 거래단가, 거래시기 등에 관하여서까지 미리 정하지 않은 한 채권이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주문자가 구체적으로 공급·임가공을 의뢰하고 상대방이 이를 제공하는 별개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여야만 채권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양도계약 체결 전에 발행된 약속어음들에 관한 약속어음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5. 또한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사정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6.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한 때에는 사해행위 후에 성립한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7.

양도계약 체결 후에 이행된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물품 공급이나 임가공을 의뢰한 시기와 내용을 보여 주는 거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8. 공급·임가공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시기를 확인해 양도계약 당시 기초 법률관계의 발생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9.

인용 근거

  1. 2015다53841 이유 2.마.2 ↩︎
  2.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 2015다53841 이유 2.마.2 ↩︎
  3.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 2015다53841 이유 2.가. ↩︎
  4. 2015다53841 이유 2.마.1 ↩︎
  5. 2015다53841 이유 2.라. ↩︎
  6. 2015다53841 이유 2.가. ↩︎
  7. 2015다53841 이유 2.가., 2010다68084 ↩︎
  8. 2015다53841 이유 2.마.1·3 ↩︎
  9. 2015다53841 이유 2.마.3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