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에게 정보제공의무를 진다. 누가 이 의무를 지는지와 어떤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해야 하는지는 첫 질문의 답에서 판결요지 [1]로 확인한다. 이를 위반하여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2023다226170 판결요지 [1]). 손해액은 미회수금액이며, 지연손해금은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부터 계산한다(2023다226170 판결요지 [3]). 2023다226170은 구 자본시장법, 2015다216796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적용 사건이다. 2015다19117에는 적용 법령 표기가 없다.
쉽게 말하면 — 원고는 2006년 4월 18일, 2006년 2월 2일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2015다19117 이유 1.나 2)). 설립·운용자인 피고들은 투자 참여 권유 과정에서 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 1년 뒤부터 풋옵션을 행사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부산저축은행은 2009년 10월까지는 풋옵션이 행사되더라도 그 주식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2015다19117 이유 1.나 2)).
대법원은 부산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2012년 8월 16일에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되어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고, 그 시점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라고 보았습니다(2015다19117 이유 1.다 4), 적용 법령 표기 없음).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판결요지 [1]이 말하는 설립·운용자는 다음과 같은 자다. 미리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을 결정한 다음 그 투자를 위하여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한다.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된다.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한다(2023다226170 판결요지 [1]). 투자를 미리 설계하고 회사를 세워 출자를 권유한 자가 이 의무를 진다는 뜻이다. 설립·운용자는 「투자자들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에 참여하는 데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투자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2023다226170 판결요지 [1]). 이 판시는 구 자본시장법(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사건의 것이다.
의무 위반의 효과
설립·운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2023다226170 판결요지 [1]).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민법 제750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적용 사건인 2015다216796의 판결요지도 같은 취지다. 2015다19117 판결요지 [1]은 적용 법령 표기가 없는 2006. 2. 2. 설립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안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을 다룬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의와 업무집행사원의 직무 조문
법률 제12383호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7호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한다(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83호) 제9조 제18항 제7호). 현행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7호는 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삭제」되었다. 제9조 제18항 제7호를 삭제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3448호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현행 제9조 제19항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제19항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 호로 구분한다. 같은 항 제1호는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
업무집행사원의 직무에 관한 조문은 판시와 따로 다음과 같다. 법률 제12383호 구 자본시장법 제272조 제1항 전단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후단은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정한다(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83호) 제272조 제1항).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현행 제249조의14 제1항 전단은 주어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쓰고, 후단은 같은 문언이다. 같은 조 제5항은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리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 제1항·제5항).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안
구 자본시장법 적용 사건인 2023다226170에서 투자자는 투자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일부 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인 저축은행이다. 대법원은 설립·운용자들이 투자를 권유하고 「출자금을 납입받는 과정에서 당초 제공하였던 재무실사보고서 등의 내용과 다른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도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투자대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2023다226170 판결요지 [4]).
기존 유한책임사원에게서 지분을 양수한 투자자도 설립·운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투자자가 설립·운용자가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로 투자판단에 영향을 받아 손해를 입은 이상, 기존의 유한책임사원에게서 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설립·운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판결은 설립 당시에 참여한 경우와 양수한 경우를 나누지 않고 같은 요건으로 본다(2015다216796 판결요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적용 사건의 판시는 다음과 같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받아 손해를 입은 이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당시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유한책임사원에게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분을 양수한 투자자가 설립·운용자의 부정확한 정보로 투자판단에 영향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면 양수라는 사정만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책임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다.
투자자가 유한책임사원이 된 뒤에도 설립·운용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후에도 유한책임사원에게 출자이행청구를 하여 그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기 전까지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판결이 설립·운용자의 위와 같은 지위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여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2023다226170 판결요지 [1]). 제공할 정보는 「투자권유단계에서 요구되었던 내용과 유사하게 유한책임사원이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다.
업무관여 금지 조문과 판결의 표기
구 자본시장법 적용 사건인 2023다226170은 유한책임사원이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의 가격ㆍ시가ㆍ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한다(2023다226170 판결요지 [1]). 판결은 근거를 「구 자본시장법 제269조 제4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 제2항, 제295조 제3항」으로 적는다.
법률 제12383호 구 자본시장법 제269조 제4항은 「유한책임사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83호) 제269조 제4항). 현행 제249조의11 제4항은 「유한책임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 제4항).
판결의 참조조문은 구 시행령 제291조 제2항에 「현행 제271조의20 제4항 제6호 참조」, 제295조 제3항에 「현행 제271조의14 제3항 참조」라고 적는다(2023다226170). 현행 시행령 제271조의14 제3항은 「법 제249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란 제271조의20제4항제6호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고 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4 제3항). 시행령 제271조의20 제4항 제6호 가목은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업무」, 나목은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ㆍ시기ㆍ방법 등을 결정하는 업무」를 든다. 다목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목적회사 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업무」다. 라목은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다(같은 영 제271조의20 제4항 제6호). 제271조의14 제3항이 가리키는 업무는 이 네 목의 업무다.
업무집행사원의 정기 제공·열람 조문
현행 제249조의14 제8항은 업무집행사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 제8항). 그 기간은 「6개월」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0 제5항).
현행 제249조의14 제9항은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영업시간 내에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 제9항). 법률 제12383호 구 자본시장법 제272조 제8항·제9항도 같은 취지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대상으로 정한다(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83호) 제272조 제8항·제9항). 이 조문들은 판시의 정보제공의무와 따로 정한 제공·열람 규정이다.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미회수금액이다. 이 산식은 설립·운용자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 의무는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다. 산식의 대상은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이다. 그 손해액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 총액에서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며, 이를 「미회수금액」이라 한다(2023다226170 판결요지 [3]). 적용 법령 표기가 없는 2006. 2. 2. 설립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안인 2015다19117 판결요지 [1]도 같은 취지다.
손해는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다(2023다226170 판결요지 [2]). 이 판시는 구 자본시장법(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사건의 것이다.
민법 제763조는 제393조·제394조·제396조·제399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고 정한다(민법 제763조).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393조 제1항). 설명의무 위반의 손해액 추정은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와 투자자 손해배상에서 다룬다.
투자자가 지분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원은 투자자의 지분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손해의 발생 시점과 손해액을 판단해야 한다. 구 자본시장법 적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청산절차 진행 상황과 투자대상 회사의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2023다226170 판결요지 [4]). 손해액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빼서 정하기 때문이다(2023다226170 판결요지 [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청산과 지분의 회수
판결 이유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투자합자회사로서(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7호) 합자회사에 관한 상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본다(2023다226170 이유 3.나 1) 다)).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269조).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상법 제260조). 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같은 법 제263조 제1항). 제264조는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264조).
구 자본시장법 적용 사건인 2023다226170 판결요지 [4]의 사안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인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날 해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후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데」,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투자자가 보유하는 지분의 가치는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특수목적회사의 순자산가치보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투자대상 회사의 주식 가치에 좌우될 것인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할 때 이를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원심은 투자자가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원심 변론종결일에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투자한 금액 전부를 손해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23다226170 판결요지 [4]).
풋옵션 상대방의 파산절차에서 수령할 금액
적용 법령 표기가 없는 2006. 2. 2. 설립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안인 2015다19117은 풋옵션 상대방인 부산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안이다(2015다19117 이유 1.나 3)).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른 보유재산 없이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 55%와 풋옵션만을 가지고 있었다(2015다19117 이유 1.다 2)).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불법행위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모든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 시점에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그 이후 파산관재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도 「파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의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다(2015다19117 판결요지 [2]).
판결요지 [3]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증명을 다룬다. 그 증명은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의 경우보다 증명도를 경감하여」 한다.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충분하고」, 이 법리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향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015다19117 판결요지 [3]).
채무자회생법 제358조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고 정한다. 이 조에 근거하여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관하여 판결요지 [4]는 「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거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나타난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추가적인 파산채권신고가 예정되어 있는 등 향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될 것이 확실시되는 사항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고서에 기재된 총배당예상률을 근거로 파산채권자가 향후 파산절차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2015다19117 판결요지 [4]). 이 판시는 풋옵션 상대방의 파산절차 사안에 쓰인 것이다.
손해는 언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여기의 위반은 설립·운용자가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투자방법·투자회수구조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 시점이 투자자가 설립·운용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2023다226170 판결요지 [3]).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기 때문이다(2023다226170 판결요지 [2]). 이 판시는 구 자본시장법(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사건의 것이다.
손해의 발생 시점과 기산일
판결요지 [2]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손해의 발생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23다226170 판결요지 [2]).
판결요지 [3]은 위 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에 관한 것이다. 판결요지 [3]은 설립·운용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그 투자자의 손해가 「위와 같은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2023다226170 판결요지 [3]). 적용 법령 표기가 없는 2006. 2. 2. 설립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안인 2015다19117 판결요지 [1]도 같은 취지다.
사안에서의 확정 시점
2015다19117의 사안에서 중앙부산저축은행은 2012. 2. 23. 파산선고를 받아 그 주식 55%의 가치가 그 무렵 투자원금 이하로 떨어졌다. 부산저축은행까지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아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풋옵션으로도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2015다19117 이유 1.다 3)). 대법원은 「부산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2012. 8. 16.에 이 사건 지분의 취득에 따른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되었다」고 보았다(2015다19117 이유 1.다 4)). 원심이 정기보고서 작성일인 2014. 7. 15.을 기산일로 본 것은 법리오해다(2015다19117 이유 1.라).
2023다226170의 사안에서는 원심이 투자금 전부를 원심 변론종결일에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인정한 것이 법리오해로 판단되었다(2023다226170 판결요지 [4]).
지연손해금의 이율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정한다(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된다. 그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그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그 대통령령은 「연 100분의 12」로 정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의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 사건에서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다(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설명의무 위반 사건의 기산일과 소멸시효는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와 투자자 손해배상에서 민법 제766조와 함께 다룬다.
구 자본시장법 판결을 읽을 때 현행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조문과 무엇을 대조해야 하는가?
구 자본시장법 판결을 현행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조문과 대조할 때는 판결이 인용한 조문의 항별 문언을 구법과 현행법에서 나란히 본다. 2023다226170은 구 제269조에 「현행 제249조의11 참조」, 구 제268조에 「현행 제249조의10 참조」라고 적는다(2023다226170). 2015다216796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에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0 참조」라고 적는다. 문언이 달라진 곳은 아래 표와 같다.
| 대조 대상 | 법률 제12383호 구 자본시장법 | 현행 자본시장법 |
|---|---|---|
| 정의 | 구 제9조 제18항 제7호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한다(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83호) 제9조 제18항 제7호). | 현행 제9조 제18항 제7호는 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삭제」되었다. 제9조 제18항 제7호를 삭제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3448호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현행 제9조 제19항 제1호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정의한다(위 정의 조문 H3 참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 |
| 사원 총수 | 구 제269조 제1항은 「사원의 총수는 49명 이하로 한다」고 정한다(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83호) 제269조 제1항).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원의 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같은 조 제3항). | 현행 제249조의11 제1항은 「사원의 총수는 100인 이하로 한다」고 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 제1항).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하여 계산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원의 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같은 조 제3항). |
| 유한책임사원의 업무관여 | 구 제269조 제4항은 유한책임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위 업무관여 금지 조문 H3 참조, 같은 조 제4항). | 현행 제249조의11 제4항은 유한책임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위 업무관여 금지 조문 H3 참조, 같은 조 제4항). |
| 유한책임사원의 자격·출자가액 | 구 제269조 제6항은 「유한책임사원의 최소 출자가액은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정한다(같은 조 제6항). | 현행 제249조의11 제6항은 「유한책임사원은 개인(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고 정한다(같은 조 제6항). 제1호는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다. 제2호는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다. |
| 업무집행사원의 제공 | 구 제272조 제8항은 「업무집행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83호) 제272조 제8항). | 현행 제249조의14 제8항은 대상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쓰고, 나머지 문언은 구 제272조 제8항과 같다(위 정기 제공·열람 조문 H3 참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 제8항). |
구 제269조는 현행 제249조의11 제6항과 같이 유한책임사원의 자격을 정하는 항을 두지 않는다(대조한 범위는 구 제269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다). 그러므로 현행 제6항의 자격 요건을 구법 판결에 옮겨 쓰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투자제안서·재무실사보고서 등 투자권유 단계 자료의 투자대상·투자방법·투자회수구조 기재를 실제 사정과 대조한다(2023다226170 판결요지 [1]).
- 출자이행청구를 한 날과 출자금을 납입받은 날을 확인하여 정보제공의무가 이어지는 기간을 정한다(2023다226170 판결요지 [1]).
- 지분을 양수한 투자자는 양수 당시 설립·운용자에게서 받은 설명 자료를 보존한다(2015다216796 판결요지).
- 지급한 금전 총액과 회수한 금액,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따로 정리하여 미회수금액을 계산한다(2023다226170 판결요지 [3]).
- 청산절차 진행 상황과 투자대상 회사의 주식 가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은다(2023다226170 판결요지 [4]).
-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근거로 준비한다(2015다19117 이유 1.다 4)).
- 판결이 적용한 구 법령과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같은 법 제249조의14의 항별 문언을 대조한다.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83호) 제9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83호) 제269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83호) 제27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0민법 제379조민법 제393조민법 제750조민법 제763조민법 제766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상법 제254조상법 제260조상법 제263조상법 제264조상법 제269조채무자회생법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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