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신탁업자의 선관의무와 설명의무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계약 체결 이후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서 수익자에 대하여 지는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의 정도는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다(2016다224626, 둘째 절).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의 주의의무와 그 위반의 책임은 아래 마지막 두 절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금융투자업자인 원고가 2012. 2. 16. 신탁업자인 피고와 500억 원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어음은 신용평가등급이 A2 등급 이상인 것만 신탁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지정했습니다(2016다224626 이유 1.가, 2.나.(1)).

피고가 2012. 10. 15. 매수하여 편입한 기업어음의 당시 신용평가등급은 A2 등급이었고, 이후 발행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원고의 채권이 일부 면제되는 등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2016다224626 이유 2.나.(2)·(6)).

대법원은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들어 피고가 신탁업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2016다224626 이유 2.다.(4)).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은 누가 지정하는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을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 시행령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을 이렇게 구분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법 제103조 제3항은 신탁의 종류,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그 밖의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 사항은 제1항 각 호의 재산의 신탁 및 제2항의 종합재산신탁의 수탁과 관련한 것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3항). 제1항 각 호의 재산에는 금전이 들어 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은 불특정금전신탁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2호). 대법원은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가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2013다26425 판결요지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사건)

자본시장법의 신탁업자에 관한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다(2016다224626 이유 2.가.(3), 2015다231092 판결요지).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위 두 금전신탁 중 어느 쪽인지 나뉘고, 특정금전신탁이면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계약 체결 이후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서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정도는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2016다224626 이유 2.가.(2)). 신탁업자에 관한 제102조가 그 의무를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 구별하지 않고 규정하기 때문이다(2016다224626 이유 2.가.(2)).

제102조와 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의 정의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2조 제2항). 신탁업자의 고유재산 거래와 충실의무는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의 효력에서 설명한다.

대법원은 제102조가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 구별하지 않고」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규정한다고 보았다(2016다224626 이유 2.가.(2)). 자본시장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같은 법 제9조 제5항 단서). 제5항 각 호는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법에서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9조 제6항).

투자권유 단계의 일반투자자 보호와의 대비

대법원은 제102조를 공통 영업행위 규칙의 투자권유 단계 규정과 대비했다. 공통 영업행위 규칙 중 제2관은 「투자권유 등」이라는 제목하에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의 적합성 원칙(제46조), 적정성 원칙(제46조의2), 설명의무(제47조)를 규정하는 등 투자권유 단계에서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2016다224626 이유 2.가.(1)). 이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금융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지식과 경험, 능력 등 그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2016다224626 이유 2.가.(1)).

판결이 든 제46조·제46조의2·제47조는 현행 법에 「삭제 <2020.3.24>」로 표기되어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같은 법 제46조의2, 같은 법 제47조). 위 판시는 계약 체결 이후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 관한 것이다.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의 설명 정도는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고객에 대하여 어떤 주의의무를 지고, 설명은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는가?에서 본다.

신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였다고 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위탁자가 지시한 바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탁재산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였다면 신탁업자는 위 법 규정(제102조)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2016다224626 이유 2.가.(3), 판결요지 셋째 단락). 설사 그 예측이 빗나가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16다224626 이유 2.가.(3)). 이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성에 비추어 그렇게 보는 것이다(2016다224626 이유 2.가.(3)).

그 특성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2016다224626 이유 2.가.(3)).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이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운용의 결과 수익률의 변동에 따른 위험은 수탁자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2016다224626 이유 2.가.(3)).

그래서 위 요소를 갖춘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운용과정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판시도 있다(2013다26425 판결요지 [1], 구 신탁법 적용 사건, 같은 취지 2015다231092 판결요지). 신탁재산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사법상 효력은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의 사법상 효력에서 설명한다.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고객에 대하여 어떤 주의의무를 지고, 설명은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는가?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2015다231092 판결요지). 이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따르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5다231092 판결요지).

2013다26425 판결요지 [1]은 앞 절에서 본 손익 귀속 판시에 이어 「그러나」로 신탁회사의 권유 단계 주의의무를 정한다(신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였다고 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조사와 설명의 대상

2015다231092가 조사 대상으로 적은 것은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따르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이다(위 첫 문단).

2013다26425는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따로 본다. 이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및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그 결과를 신탁계약의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2013다26425 판결요지 [1]).

두 판결은 조사·설명의 대상을 서로 다르게 적었으므로 합쳐 읽지 않는다. 2013다26425는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 사건이고, 참조조문은 구 신탁법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과 제28조(현행 제32조 참조)다(신탁법 제2조, 같은 법 제32조). 전부개정된 신탁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

설명은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는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위 경우에 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3다26425 판결요지 [1], 구 신탁법 적용 사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와 투자자 손해배상에서 설명한다.

주의의무를 위반한 신탁업자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신탁업자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2015다231092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민법 제750조).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계약 체결로 고객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2013다26425 판결요지 [2], 구 신탁법 적용 사건). 이 판시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성격은 상사법정이율 연 6%가 붙는 채무의 범위 — 부당이득·계약금 반환과 불법행위 배상의 차이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금전신탁이 특정금전신탁인지 확인한다. 계약서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했는지 본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제2호).
  • 운용 단계의 의무를 다투면 위탁자의 지시와 수집 가능했던 정보를 대조한다. 운용지시서 등 위탁자의 지시 내용과 편입 시점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준비한다(2016다224626 이유 2.가.(3), 2.다).
  • 손실 발생과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따로 본다. 신탁재산의 손실이라는 결과와, 신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구분한다(2016다224626 이유 2.가.(3)).
  • 계약 체결 이후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서 수익자가 전문투자자라는 사정을 내세우는지 본다. 판례는 그 사정으로 수익자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가?).
  • 권유 단계라면 신탁업자가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권유했는지 확인한다.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2015다231092 판결요지).
  • 설명의 정도에 관한 자료를 준비한다.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구체적 내용,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모은다(2013다26425 판결요지 [1], 구 신탁법 적용 사건).
  • 권유 단계의 주의의무 위반이면 청구를 불법행위로 구성한다.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의 고객 보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본다(주의의무를 위반한 신탁업자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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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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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