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발령이 무효이면,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근로의 가치에 실질적 차이가 없는데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오른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2023다315391 이유 2.나.1)에 옮겨 적은 환송판결의 판단). 반환 범위는 민법 제748조에 따라 수익자인 근로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공사가 직원들의 승진발령이 무효라는 이유로,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받은 급여 중 업무와 상관없이 승진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환송 후 원심은 피고들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하여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아니한 채, 승진 전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와 승진 후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를 비교하여 그 업무의 직무가치가 동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2023다315391 이유 2.다).
대법원은 이를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이유 3.).
승진발령이 무효이면 승진 뒤 오른 임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익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나?
근로자는 승진이 무효인 이상,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근로의 가치에 실질적 차이가 없는데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오른 임금 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요건 전체는 부당이득에서 다룬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승진 뒤 오른 임금이 근로의 대가인지가 비교의 대상이 된다. 이 판결이 옮겨 적은 환송판결(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25 판결)은 다음 판단을 했다.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이 판단에서 이익은 「임금 상승분 상당」이고, 법률상 원인의 상실은 승진의 무효에서 나온다. 승진 뒤 받은 임금 전부가 아니라 직급 상승만을 이유로 오른 부분이 청구 대상이다. 같은 취지 2023다315414.
사안에 대한 환송판결의 판단은 별도다. 환송판결은 피고들에 대한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의 경우를 판단했다. 「만약 피고들이 승급하였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피고들이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 보았다(이유 2.나.2)). 원고가 반환을 구한 급여상승분은 표준가산급 상승분 및 승진가산급과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기준급,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승분이다(이유 2.가). 환송판결은 「피고들은 승진 전의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을 받아야 하고, 승진가산급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 급여상승분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표준가산급·승진가산급은 이 사안의 급여 항목 이름이다.
승진 전후의 「근로의 대가」가 달라졌는지는 무엇을 비교해 판단하나?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비교해야 한다. 환송판결은 그 판단 요소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여기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제공된 근로의 형태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교 사정은 근로의 형태, 업무의 내용,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이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등 여러 사정」). 이 판결이 옮겨 적은 환송판결은 환송 전 원심이 먼저 「피고들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른 업무에 구분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이어 승진 후 종전 직급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와 구분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제공한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핀 다음 급여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했다(이유 2.나.3)).
이 비교는 사람별로 이뤄진다. 이 판결은 환송판결의 파기이유가 「피고들별로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 등을 비교하여 각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른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이유 2.다). 같은 취지 2023다315414.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판단과 다른 기준으로 근로의 가치를 비교한 환송 후 판결은 어떻게 되나?
환송 후 법원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다른 기준으로 근로의 가치를 비교하면,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으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2023다315391 이유 3.·4.).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정한다.
이 판결은 기속의 범위와 예외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원심이 새 주장이나 입증으로 기초 사실관계가 달라졌다는 사정 없이 다른 기준을 쓰면 기속력에 반한다. 이 사건 환송 후 원심은 피고들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하여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아니한 채 평균 업무난이도를 비교하여 그 업무의 직무가치가 동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이유 2.다). 대법원은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는 다른 기준으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를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고,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다(이유 3., 주문). 같은 취지 2023다315414. 환송판결의 일반 효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과 환송 후 심판범위에서 다룬다.
승진 뒤 받은 급여를 이미 썼으면 반환 범위는 어떻게 되나?
수익자인 근로자가 선의이면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1항·제2항). 선의·악의는 다음 조문으로 정해진다.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748조 제1항 |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
| 같은 조 제2항 |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민법 제749조 제1항 |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
| 같은 조 제2항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따라서 근로자가 승진 뒤 받은 급여를 이미 썼더라도 선의이면 현존한 한도 안에서 반환하고,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749조 제1항). 선의였던 근로자가 패소하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로 본다.
받은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당이득, 2007다20440). 그래서 급여를 이미 썼다는 사정만으로 현존이익이 없다고 정해지지 않는다. 반환 범위 일반은 수익자의 반환범위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 대상이 직급 상승만을 이유로 오른 임금 상승분인지,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근로의 가치에 실질적 차이가 없는지 확인한다(2023다315391, 민법 제741조).
- 승진 전후 각 직급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사람별로 비교할 자료(근로의 형태, 업무의 내용, 보직, 권한과 책임)를 준비한다(2023다315391).
- 환송판결이 있으면 그 파기이유를 확인하고 환송 후 판단이 같은 기준으로 이뤄졌는지, 환송 후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으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는지 본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2023다315391 이유 1.).
- 급여 수령자가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시점과 소 제기 시점을 확인한다(민법 제749조).
- 급여를 이미 썼다는 사정을 주장하려면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근거를 준비한다(부당이득, 2007다2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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