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파기 이유에서 근로자별로 승진 전후 실제 수행한 업무를 비교하라고 했다면, 환송받은 법원은 그 판단에 기속됩니다1. 그 토대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는데 평균적인 업무 난이도로 대신 판단하면 기속력에 반합니다2.
환송 후 법원은 다시 변론하되,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3. 해당 원심은 개인별 업무를 비교하지 않고 직급별로 맡을 수 있는 여러 업무의 평균 난이도만 비교해 급여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2. 대법원은 다른 기준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해 다시 환송했습니다.
반면 환송 후 제출된 새로운 주장이나 증명으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종전 판단에 기속되지 않습니다2. 새 주장이나 자료가 제출됐는지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파기 이유가 전제한 사실이 실제로 달라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파기 이유에 적힌 비교 기준을 환송 후 판결 이유와 맞춰 보아야 합니다2. 직원마다 승진 전후 맡은 업무와 보직, 권한과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이 다른 기준을 썼다면 환송 후 변론 기록에서 기초 사실을 바꿀 새로운 주장·증명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2023다315391 ↩︎
- 2023다315391 ↩︎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