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이 무효가 됐는데 전후에 실제 하는 일이 같았다면 오른 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승진이 무효이고 전후에 한 일의 가치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면, 직급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더 받은 임금은 사용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1. 반환 대상은 승진 후 급여 전액이 아니라 직급 상승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2.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데, 실제 업무에 차이가 없고 승진이 무효인 이상 직급 상승만을 근거로 더 지급한 금액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3. 판례에서는 중대한 하자로 승진을 취소해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졌고, 승진 전과 실제 업무가 같다면 급여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보았습니다2.

반면 승진 후 새 업무를 맡고 권한·책임이 커졌다면 제공한 근로의 가치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2. 업무 이름이나 직급별 평균 난이도만 보는 대신, 각 근로자가 한 일의 형태와 내용, 보직의 차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인사발령서와 급여명세를 맞춰 승진 때 어떤 항목이 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사건에서는 승진가산급과 표준가산급 상승분, 그에 기초해 오른 기준급·연차수당·인센티브가 청구 대상이었습니다. 본인의 실제 업무자료와 항목별 계산 근거를 확인하여 직급만으로 오른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2023다315391, 민법 제741조 ↩︎
  2. 2023다315391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2023다315391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