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이 무효이고 전후에 한 일의 가치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면, 직급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더 받은 임금은 사용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1. 반환 대상은 승진 후 급여 전액이 아니라 직급 상승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2.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데, 실제 업무에 차이가 없고 승진이 무효인 이상 직급 상승만을 근거로 더 지급한 금액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3. 판례에서는 중대한 하자로 승진을 취소해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졌고, 승진 전과 실제 업무가 같다면 급여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보았습니다2.
반면 승진 후 새 업무를 맡고 권한·책임이 커졌다면 제공한 근로의 가치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2. 업무 이름이나 직급별 평균 난이도만 보는 대신, 각 근로자가 한 일의 형태와 내용, 보직의 차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인사발령서와 급여명세를 맞춰 승진 때 어떤 항목이 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사건에서는 승진가산급과 표준가산급 상승분, 그에 기초해 오른 기준급·연차수당·인센티브가 청구 대상이었습니다. 본인의 실제 업무자료와 항목별 계산 근거를 확인하여 직급만으로 오른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 2023다315391, 민법 제741조 ↩︎
- 2023다315391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2023다315391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