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이미 썼어도 금전으로 얻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1. 무효인 승진으로 받은 부분이 부당이득이라면, 선의였던 근로자도 그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반환해야 합니다2.
금전 이득의 현존 추정은 실제로 소비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이익이 남지 않았다는 근거를 별도로 제시해야 합니다1. 먼저 승진 전후 실제 업무의 가치에 실질적 차이가 없어 직급이 오른 것만으로 늘어난 임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3. 급여 전체가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오른 부분을 놓고 현존이익과 반환 범위를 따집니다4.
반면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5. 급여를 받은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집니다6. 선의였던 근로자가 반환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봅니다7.
급여명세에서 직급 상승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고, 이익이 남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단순 지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그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8. 승진 무효나 지급 근거의 부재를 안 날짜와 반환소송의 제기일·결과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9.
인용 근거
- 2007다20440 ↩︎
- 민법 제748조 제1항, 2023다315391 ↩︎
- 2023다315391 ↩︎
- 2023다315391, 민법 제748조 ↩︎
- 민법 제748조 제2항 ↩︎
- 민법 제749조 제1항 ↩︎
- 민법 제749조 제2항 ↩︎
- 2023다315391, 2007다20440 ↩︎
- 민법 제749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