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강의가 12시간인 강사도 주휴·연차의 초단시간 기준을 판단할 때 강의 외 업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와 수반 업무, 그 밖의 임용계약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학 강의는 수업시간 밖에도 준비와 학생관리·평가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1. 판례의 위촉계약에는 강의계획서와 교재 준비, 상담·지도, 시험 출제·채점·성적 입력 및 학사행정업무도 포함됐습니다. 전체 근로의무 시간이 강의시간을 넘는 것이 분명한데도 강의시간만 따지면 주휴·연차를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잃게 됩니다.
다만 기준은 실제로 아무 활동이나 더한 시간이 아니라 맡은 업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입니다1. 4주 동안을 평균하되 4주 미만 근로라면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2. 연차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되고, 국가에도 적용됩니다3.
위촉계약에서 맡은 업무와 학기별 강의시수, 수반 업무 내용과 소요시간을 정리해야 합니다1. 판례에는 주 8·9·12시간 강의를 한 학기들이 포함돼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들을 일률적으로 초단시간으로 판단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이므로 모든 시간강사에게 수당이 확정됐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