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시간의 세 배가 반드시 인정되는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와 수반 업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여러 사정도 함께 참작해야 합니다.
강의 외에 준비·학생관리·평가 등에 상당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참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1. 판례는 전임 교원의 교수시간을 주 9시간 원칙으로 둔 개정 전 시행령과, 교육부가 2019~2022년 강의시간 세 배를 전제로 퇴직금 지원 대상을 정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퇴직금 지원에서는 주당 강의 5시간 이상이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그 지원 사실이 근로기준법에 모든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세 배로 정한 규정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2. 주휴·연차 적용 제외는 4주 동안을 평균하고 4주 미만 근로는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를 따집니다3. 세 배를 계산한 결과만으로 각 강사의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1.
위촉계약이 정한 강의 외 업무와 각각에 필요한 시간을 정리해야 합니다1. 강의계획서 작성과 내용·교재 준비, 학생 상담·지도, 시험 출제·채점·성적 입력을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반 업무가 계약상 의무인지와 구체적인 소요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면, 강의시간과 합한 근로시간을 심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