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계약서에 주당 강의시수만 적혔다면 그 기재만으로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1. 소정근로시간으로 어떤 시간을 정했는지는 강의시수와 구별해 계약 내용과 다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고, 대학 강의에는 강의 외 업무도 수반되기 때문입니다2. 판례는 주당 강의시수의 기재 외에 강의시수나 다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1. 계약이 수업시간의 강의만 정했는지, 준비·학생관리·평가·학사행정업무도 포함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로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정도이거나 노동관계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은 부정해야 합니다. 시간을 적은 합의가 실제로 있다면 그 유효성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약 체결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4. 위촉계약서에서 강의시수 외에 정해 둔 소정근로시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 별도 합의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수반 업무와 그 밖의 계약상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초단시간 여부를 판단하므로, 해당 업무 내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 2023다217312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2023다217312 ↩︎
- 2023다206138 ↩︎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제2항 본문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