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사유(제3호는 일부 제외)로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하면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다만 2024. 2. 20.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의무보험에 관하여도 개별 보험계약에서 위 조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하였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진다(2026다200335 판결요지 [1]). 이 금액 규정은 2022. 7. 28.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구상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발생한 사고는 개정 전 조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따른다(법률 제18347호 부칙 제1조 단서·제2조). 개정 전 조항은 임의보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있다(2026다200335 판결요지 [1], 2024. 2. 20. 개정 전 조항 적용 사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은 형사합의금과 책임보험·운전자보험·보험자대위의 정산을 본다.
쉽게 말하면 — 기명피보험자인 피고의 배우자가 2023. 4. 23. 술에 취한 상태로 그 보험계약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도 사고부담금 합계 246,419,600원을 청구했습니다(2026다200335 이유 1.가·다·라, 개정 전 구 자동차손배법 적용 사건).
원심은 피고가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약관조항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2026다200335 이유 2).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약관조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구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도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26다200335 이유 3.나·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어떤 사고의 보험금등을 구상 대상으로 정하는가?
보험회사등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이 조항은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호 사유로 규정된 음주운전 등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감안하여 신설된 것이다(2026다200335 판결요지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 적용 사건).
현행 제1항에는 2013. 3. 23., 2017. 11. 28., 2021. 7. 27., 2021. 12. 7., 2024. 2. 20.의 개정 표시가 붙어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연결되는 도로교통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 호 | 사유 | 연결되는 도로교통법 조문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은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3호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운전자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제1호)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제2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제3호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호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한다.
제2호의 개정규정에는 적용례가 따로 있다. 법률 제18560호(2021. 12. 7. 공포) 부칙 제1조 단서는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0340호(2024. 2. 20. 공포) 부칙 제1조 단서는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두 법률의 부칙 제2조는 모두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법률 제18560호 부칙 제2조, 법률 제20340호 부칙 제2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의 사고부담금은 당해 사고 자체의 피해에 대한 보험금에도 미치는가?
대법원은 조치의무를 위반한 피보험자에 대한 약관의 사고부담금 지급의무가 당해 사고 자체의 피해에 대한 보험금 부분에도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2024다288861 판시사항).
사안의 약관에는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이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했고, 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이 조항에 따른 사고부담금을 청구했다(2024다288861 이유 1.가·나·다). 판시사항은 이 조항의 지급의무가 미치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위 약관조항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는 당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속 사고로 인한 피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악화되어 추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 부분뿐 아니라 당해 사고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 부분에 관하여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보험약관의 해석,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 제3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2024다288861 이유 2.나). 이 판결은 약관조항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에 관한 사례다.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얼마를 구상할 수 있는가?
보험회사등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고, 이 개정규정은 그 시행(2022. 7. 28.)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구상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8347호 부칙 제1조 단서·제2조). 다만 2024. 2. 20. 개정 전 조항 적용 사건에서는 의무보험도 개별 보험계약에서 위 조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하였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진다(2026다200335 판결요지 [1]).
2022. 7. 28. 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어떤 금액이 적용되는가?
법률 제18347호(2021. 7. 27. 공포) 부칙 제1조 단서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같은 부칙 제2조는 그 개정규정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그 전에 발생한 사고의 구상에는 개정 전 조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적용된다.
개정 전 조항의 금액은 판결이 연혁으로 밝힌다. 2026다200335 판결요지 [1]은 구 자동차손배법(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이 「2003. 8. 21. 신설된 조항으로, 당시에는 보험회사 등이 지급한 보험금 중 국토해양부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점차 구상 가능한 액수가 증액되었고, 2022. 1. 14. 현재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전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고 했다. 이 2022. 1. 14.은 구 시행규칙을 개정한 국토교통부령 제938호의 날짜이고(2025다211106 판결요지 [3]), 법률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사고는 위 부칙 제2조가 정한다.
2025다211106 판결요지 [3]은 구 자동차손배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이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했다(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2022. 1. 14. 국토교통부령 제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이 판결의 참조조문은 구 조문 옆에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참조」라고 표시한다.
구 시행규칙 제10조의 상한은 얼마였는가?
구 시행규칙 제10조에는 금액의 상한을 정한 단서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령 제791호 판본(시행 2021. 1. 1.)의 제10조 단서는 보험회사등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이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정했다.
이 상한이 어느 사고에 적용되는지는 사고일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 조에는 2013. 3. 23., 2015. 1. 8., 2020. 7. 21.의 개정 표시가 붙어 있고, 2020. 7. 21. 개정령인 국토교통부령 제746호의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2015. 1. 8. 개정령인 국토교통부령 제176호의 부칙 제2조도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을 그 규칙 시행 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구상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2022. 7. 28. 전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과 함께 그 보험 또는 공제를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한 날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인지를 확인해야 적용할 금액이 정해진다.
| 구분 | 이 판본 제10조 각 호의 금액 |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 |
|---|---|---|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제10조 제1호) | 사고 1건당 300만원 | 사고 1건당 1,000만원 |
|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제10조 제2호) | 사고 1건당 100만원 | 사고 1건당 500만원 |
따라서 이 판본의 제10조제1호 및 제2호가 위 부칙 적용례에 따라 적용되는 사고에서 보험회사등이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지급한 총액이되 위 금액을 넘지 못한다.
구상 상대방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기명피보험자 아닌 피보험자도 포함되는가?
대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와 동일한 의미로 보았고, 기명피보험자로 한정하지 않았다(2012다90603 판결요지, 판결 당시 문언 적용 사건). 같은 판결은 제29조 제1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쓴 문언으로 옮겼다(2012다90603 이유 2).
그 이유는 세 가지다(2012다90603 이유 3).
- 제29조 제1항과 약관의 자기부담금 조항은 규정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다.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에는 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도 모두 포함된다.
-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를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기명피보험자 외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한다. 약관에는 기명피보험자만 지칭할 때는 「기명피보험자」라고 한다는 규정도 있는데, 자기부담금 조항은 그냥 피보험자라고만 한다.
- 자기부담금 조항 중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의 부분은 제29조 제1항을 보다 구체화한 데 지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승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풀었다.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이 다른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피보험자도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에는 다른 피보험자 역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운전자와 함께 사고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 아닌 피보험자라도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부담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면 상호 부진정연대의 관계에서 책임을 진다. 다만 피보험자가 음주를 한 제3자에게 피보험자를 위한 것이 아닌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게 한 경우 등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역시 자기부담금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이다(2012다90603 이유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4조는 그 책임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한다. 약관이 승인을 요건으로 정한 경우의 판단은 아래 의무보험 H2에서 본다.
제29조 제1항은 임의보험에도 적용되는가?
대법원은 구 자동차손배법(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2026다200335 판결요지 [1]). 이 판결이 임의보험으로 든 것은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 중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의 사고부담금은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족하다고 했다.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1항이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로 정의한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가 사람의 사망·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제5조 제1항의 책임보험금을 피해자 1명당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등으로, 제3항은 제5조 제2항의 금액을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으로 정한다.
이 판시는 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에 관한 것이다. 현행 제29조 제1항에는 같은 날짜의 개정 표시가 붙어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의무보험에서 약관에 제29조 제1항과 다른 사고부담금 조항이 있으면 구상의 존부와 범위는 무엇이 정하는가?
대법원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의무보험에 관하여도 개별 보험계약에서 위 조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하였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진다고 보았다(2026다200335 판결요지 [1], 개정 전 구 자동차손배법 적용 사건). 이 경우 보험회사 등은 구 제29조 제1항을 내세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이 판결이 든 이유는 세 가지다(2026다200335 판결요지 [1] ①②③).
-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은 구 제29조 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구상금」 대신 「사고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규정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다.
- 구 제29조 제1항이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은 명백하고, 문언상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 구상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주된 목적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도 보험회사 등이 면책되지 않도록 규정됨으로써 이러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
이 판결의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乙과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일정한 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2026다200335 판결요지 [2]). 乙의 배우자인 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乙을 상대로 구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있는 자」로서 사고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구 제29조 제1항이 임의규정이므로 보험회사 등이 사고부담금 명목의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요건과 효과를 약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약관조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구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2026다200335 판결요지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해야 하는가?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지급할 구상금에서 구상하는 보험회사가 각 호 사유의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025다211106 판결요지 [3]·[4],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 시행규칙(2022. 1. 14. 국토교통부령 제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사건).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판결요지 [3]은 「사고부담금」을 각 호 사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가해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돈으로 본다. 이는 보험회사가 자기차량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보험계약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과 구별된다. 사고부담금은 사고 피해자가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지급받고 가해자 측인 피보험자가 일정액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구조이고, 자기부담금은 피해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구조다(2025다211106 판결요지 [3]).
따라서 자기차량에 발생한 손해 중 「자기부담금」만큼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상대방 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 액수 상당액 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을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각 호 사유의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고부담금」과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는 없다. 이와 같이 보더라도 피보험자의 보험회사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2025다211106 판결요지 [3]). 자기차량손해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보험자대위를 본다.
상대방 보험자의 구상금에서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사안은 무엇인가?
판결요지 [4]의 사안에서 甲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乙의 차량을 충돌한 후 丙이 운전하던 이륜차량을 충돌하여 丙이 사망했다. 甲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가 丙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乙의 보험자인 戊 보험회사에 乙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했다.
대법원은 戊 회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구상금이 乙의 과실과 관련되었을 뿐이고 甲의 과실에 해당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戊 회사가 공제를 주장하는 사고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2025다211106 판결요지 [4]).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 요건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과 보험자의 직접 구상을 본다.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같은 법 제41조), 그 3년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를 기준으로 센다(민법 제166조 제1항).
제41조는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제29조 제1항의 구상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사고일이 아니라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인지, 제3호이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지 확인한다.
- 음주 사고이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기준과 사고 발생 후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청구하는 사고부담금이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 중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면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을 본다(2026다200335 판결요지 [1], 개정 전 적용 사건).
- 약관 사고부담금 조항의 「피보험자」 범위와 승인 요건 문언을 확인한다(2012다90603 판결요지, 2026다200335 판결요지 [2]).
- 조치의무 위반 사고는 약관이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정하였는지 확인한다(2024다288861 판시사항).
-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사고부담금 공제를 주장하면 그 구상금이 상대방 과실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한다(2025다211106 판결요지 [4], 개정 전 적용 사건).
- 사고 발생일이 2022. 7. 28. 전이면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 전 조항과 시행규칙 제10조의 금액을 확인한다(법률 제18347호 부칙 제1조 단서·제2조).
- 구 시행규칙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사고일만으로 고르지 않고, 그 보험 또는 공제를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한 날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인지를 함께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46호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구상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 2024. 2. 20.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면 의무보험 부분도 개별 보험계약이 위 조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하였는지 확인한다(2026다200335 판결요지 [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보험금등을 지급한 날과 행사 시점을 확인한다(같은 법 제41조, 민법 제166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부칙 제1조(2021.7.27)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부칙 제2조(2021.7.27)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부칙 제1조(2021.12.7)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부칙 제2조(2021.12.7)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부칙 제1조(2024.2.20)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부칙 제2조(2024.2.20)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91호) 제10조민법 제166조도로교통법 제43조도로교통법 제44조도로교통법 제45조도로교통법 제54조도로교통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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