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채무초과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상태를 말한다. 법인의 지급불능과 별도로 인정되는 파산원인으로, 법원은 이 상태에 있는 법인에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1항).

요건은 무엇인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1항). 이 조항은 구체적인 평가 산식을 정하지 않으므로 장부상 숫자만으로 결론을 고정하지 않고, 기준시점의 실제 자산과 법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채무초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2항). 법인이 해산했더라도 잔여재산의 인도·분배가 끝나지 않았다면 파산신청은 가능하므로 회사 형태와 존립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같은 법 제298조).

지급불능과 무엇이 다른가

채무초과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족 문제이고, 지급불능은 빚을 제때 못 갚는 유동성 문제다(지급불능). 둘은 별개 기준이라 한쪽만 있을 수 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수입·신용으로 꼬박꼬박 갚으면 지급불능이 아니고, 반대로 채무초과가 아니어도 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해 지급불능에 빠질 수 있다.

대법원은 지급불능을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라고 본다(2011마961). 따라서 자산·부채의 총액만 비교해서 지급불능 여부까지 곧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법인은 지급불능이면 보통파산원인에 따라 파산선고 대상이 되고(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지급불능이 아니더라도 채무초과이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06조 제1항).

개인은 채무초과로 파산하지 않는다

개인 채무자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도 계속 변제할 능력이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지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 파산선고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307조).

실무 체크포인트

• 회사 형태를 먼저 확인한다: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채무초과만으로 제30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2항).
• 자산·부채의 근거자료를 같은 기준일로 맞춘다: 재무제표, 재산별 가액자료와 채무내역이 서로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부채 총액과 자산 총액을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1항).
• 유동성 부족을 별도로 검토한다: 법인은 채무초과가 아니어도 지급불능이면 파산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변제기 도래 채무와 현금흐름을 따로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관련

• 개념·해설
  파산원인지급불능지급정지파산선고도산제도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298조채무자회생법 제305조채무자회생법 제306조채무자회생법 제307조
• 판례
  2011마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