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재산

면제재산이란 원래는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개인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파산재단에서 빼내 채무자에게 남겨 주는 재산이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가 그 대상이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제도다.

면제재산의 대상

면제재산은 두 가지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첫째, 주거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이다. 채무자나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부분이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구체적 상한은 지역별 소액보증금 금액에 따르고,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1/2을 넘으면 1/2로 줄인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둘째, 6개월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이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한도는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면제재산과 압류금지재산은 어떻게 다른가

핵심 차이는 처음부터 파산재단 밖이냐, 일단 들어왔다가 신청으로 빠지느냐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따로 면제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반면 면제재산은 본래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재단에서 빠진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면제재산 신청 절차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신청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

법원은 파산선고 전 신청이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 신청이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4항).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같은 조 제6항·제7항). 파산선고 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 때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면제된 재산에는 면책신청 기한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다(같은 조 제10항).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면제재산 규정이 준용되지만, 준용 대상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과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1호·제3항). 개인회생에서 면제된 재산에는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은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여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까지 서면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
• 파산선고 전에 신청했다면 결정 전 집행 위험을 막기 위해 중지·금지명령도 함께 검토한다. 이 명령은 자동이 아니라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재량 처분이다(같은 조 제8항).
• 주거용 임차보증금과 6개월 생계비의 구체적 상한은 사건 당시의 지역별 소액보증금과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 개념·해설
  파산재단파산선고파산관재인개인파산신득재산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채무자회생법 제580조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