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이 조문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중ㆍ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호봉제근로자들이, 일반직 공무원 등과 비교하여 근속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과 이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정근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 2월분 본봉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한다며 그 지급을 구했습니다(2019다262193 이유 1.나).
단체협약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19다262193 판결요지 [4]).
근로기준법 제6조는 어떤 이유를 들어 하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앞 구절의 금지 대상은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이고, 뒤 구절의 금지 대상은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다. 「근로조건에 대한」은 뒤 구절에만 붙어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대법원은 제6조가 헌법의 평등원칙을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구현하는 조항이라고 보고, 차별적 처우가 성립하는 범위를 이렇게 정했다(2016다255941 이유 3.나).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균등한 처우 원칙’ 또는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제114조 제1호에서 그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복수의 근로자들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처우를 금지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구현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차별적 처우는 복수의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그럼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할 수 있다.」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 사이의 임금·복지 차이를 다투려면, 비교하려는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는지가 먼저 문제된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처우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차별적 처우가, 연령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은 그대로인데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깎였을 때가 다룬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하여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했다(2013두20011 판결요지 [1]).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도록 정한 규정은 「규정의 형식을 불문하고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다(2013두20011 판결요지 [1]). 이 판결요지가 무효로 본 대상은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사적단체의 평등권 침해는 사적단체의 성차별과 손해배상이 다룬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어떤 사업 또는 사업장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가?
사용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제6조를 지켜야 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그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이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1장 총칙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열거하므로 제5조·제6조·제11조·제12조가 들어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사업 또는 사업장 | 제6조 | 근거 |
|---|---|---|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제1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 | 이 법이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家事) 사용인 |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별표 1 제1장의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제6조가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12조 |
제6조가 금지하는 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상대방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
공무원 본인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주장하는 경우, 대법원은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점,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 그 결과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가기관과 공무원 간의 공법상 근무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2013두20011 판결요지 [2]).
차별적 처우는 누구와 비교해서 판단하는가?
차별적 처우는 복수의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지목하는 비교대상자가 그 집단에 속하는지가 먼저 판단된다(2016다255941 이유 3.나).
국도관리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처우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라고 보려면 「차별의 사유가 되는 원고들의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지목하는 비교대상자인 공무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여야 한다」고 했다(2016다255941 이유 3.나).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비교집단 판단은 다음 항목에서 본다.
단체협약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정한 사건에서는 비교 기준이 다르게 서술된다. 같은 사업장에서 서로 비교되는 근로자 사이의 노동이 동일가치인지를 이렇게 판단한다(2019다262193 판결요지 [3]).
「일반적으로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서로 비교되는 근로자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ㆍ경력ㆍ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기준이 쓰인 곳은 단체협약 제50조(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 주장이다(2019다262193 이유 3.가). 단체협약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정하고 있다면 비교하려는 근로자와의 노동이 이 기준에서 동일가치인지를 맞춰 본다.
고용상 지위나 고용형태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국도관리원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고용상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2016다255941 판결요지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판단 요소 세 가지를 들었다. 같은 문장이 비교집단 결론까지 이어진다.
「공무원의 경우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신분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법령의 규율에 따라 정해지고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점, 전보인사에 따른 공무원 보직 및 업무의 변경가능성과 보수체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국가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하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을 통틀어 ‘국도관리원’이라 한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삼을 수 없다.」
이 판결에서 세 사정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사안에서 고려됐다.
이어 다수의견은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이 국도관리원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2016다255941 판결요지 [다수의견]).
같은 판결의 이유는 사회적 신분이 「반드시 선천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회적 지위에 국한된다거나 그 지위에 변동가능성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2016다255941 이유 3.나).
호봉제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는 판단이 달랐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비교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와 고용형태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2019다262193 이유 4.나). 월급제 교육공무직 사건은 월급제 교육공무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2019다230134 이유 1.나). 이 두 판결은 호봉제근로자나 월급제 교육공무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 세 판결의 피고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다.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간주가 다룬다.
달리 처우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다(2019다262193 판결요지 [2]).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와 그 판단에 쓰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ㆍ권한ㆍ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는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그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둘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같은 취지 2019다230134(이유 1.가)가 있다. 이 판결은 이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단에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서 정한 차별의 합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2019다230134 이유 1.나).
합리적 이유 판단과 비교대상·사회적 신분 판단의 선후는 판결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국도관리원 사건은 공무원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합리적 이유 판단이 필요 없다고 했고(2016다255941 판결요지 [다수의견]), 두 지방자치단체 사건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호봉제근로자 사건은 비교대상·사회적 신분 주장을, 월급제 교육공무직 사건은 사회적 신분 주장을 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했다(2019다262193 이유 4.나, 2019다230134 이유 1.나).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와의 구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가 다룬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거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는가?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5조).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같은 조 제2항).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2019다262193 판결요지 [1], 단체협약의 효력과 해석).
근속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과 이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정근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 2월분 본봉 인상분을 호봉제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다며 다툰 사건에서(2019다262193 이유 1.나), 단체협약 제44조는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되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정했다. 제50조 제1항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했다(2019다262193 이유 1.가).
합리적 이유와 일반직 공무원과의 비교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위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호봉제근로자를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합리적 이유로 든 사정은 네 가지다. 단체협약에서 말하는 「준용」의 의미는 호봉제근로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호봉제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호봉제근로자에게 근속승진제도를 적용하거나 그에 맞추어 호봉을 재산정하여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호봉제근로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고, 학교의 회계연도는 매년 3. 1.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나므로 매년 3. 1.부터 인상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2019다262193 판결요지 [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단체협약 규정이 호봉제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호봉제근로자와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도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관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무원법령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자인 호봉제근로자와 비교할 때 채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고 권한과 책임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위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2019다262193 판결요지 [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 사건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이 호봉제 교육공무직원과 달리 처우된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단체협약 제60조 위반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원심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2019다230134 이유 2).
종전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되는가?
대법원은 각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달리 처우한 것이, 신규채용하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형태를 연봉제 계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호봉제 교육공무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2019다230134 판시사항 [4], 이유 1.나).
이 판결은 한 사례이고, 기득 이익의 보호이면 언제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2019다230134 판시사항 [3], 이유 1.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별표 1에 제94조가 없으므로 상시 4명 이하에는 적용되지 않고(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94조 제1항). 불이익 여부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의 판단이, 동의 방법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의 방법이 다룬다.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
제6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115조).
제6조는 별표 1 제1장에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고(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별표 1 제12장은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벌칙 규정을, 제1장부터 제6장까지·제8장·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해 적용한다고 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사용자가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도록 정한 규정은 규정의 형식을 불문하고 무효다(2013두20011 판결요지 [1]). 이 효력은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도록 정한 규정에 관한 것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제6조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국도관리원에게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소극으로 판단했다(2016다255941 판시사항).
실무 체크포인트
- 다투는 처우가 제6조가 열거한 이유(남녀의 성(性),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중 무엇을 이유로 한 것인지 적는다(근로기준법 제6조).
- 근로기준법 제6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 비교하려는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는지 먼저 정리한다(2016다255941 이유 3.나).
- 단체협약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정했다면 해당 사업장 내에서 서로 비교되는 근로자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인지,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인지 정리한다(2019다262193 판결요지 [3]).
-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그 사유로 삼은 사정을 먼저 특정한다(2019다262193 판결요지 [2]).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 그 조항이 누구 사이에 적용되는지를 문언으로 확인한다(2019다262193 판결요지 [4]).
- 취업규칙 변경이 문제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가사(家事) 사용인이 아닌지부터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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