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의 판단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018다255488, 2022년 선고 판결). 불리하게 변경할 때 누구의 동의를 받는지와 그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아래 첫 질문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한 학교법인이 기간제 교원에게 매년 7월과 1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30%를 상여수당으로 지급해 오다가, 2012학년도에 보수규정과 보수표를 변경하여 3월과 9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씩 상여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때 기본급 인상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2024다293092).

2025년 선고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여수당 감액을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2024다293092). 기본급과 상여수당을 별도로 취급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본급이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유입니다(2024다293092 이유 2.나.3)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측의 의견을 듣는 데 그치는 경우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나뉘는가?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4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94조가 적용되는 범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따른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시행령 별표 1과 같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제94조가 들어 있지 않다.

의견청취와 동의의 구별

제94조가 적용되는 경우,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본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 적용되고, 불리하면 단서의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적용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2020다219928, 2022년 선고 판결 이유 1). 동의 주체와 방법, 동의를 얻지 못한 때의 효과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의 방법이 다룬다.

취업규칙의 신고와 첨부 서류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근로기준법 제93조).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94조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4조 제2항).

변경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 첨부 서류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포함한 취업규칙,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첨부한다.

제93조가 열거하는 사항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93조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93조 제5호),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93조 제12호)이 있다. 제94조 제1항 본문과 단서는 제93조의 각 호로 한정하는 문언을 두지 않는다. 제2항의 서면 첨부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의 의무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무엇인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2021다280781 판결요지 [1], 2022년 선고 판결).

같은 취지의 판결이 둘 더 있고, 판결마다 행위와 이익의 표기가 다르다. 세 판결 모두 이어서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쓴다.

판결 (선고)행위근로자의 이익 표기
2021다280781 판결요지 [1] (2022년)「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
2020다219928 이유 1 (2022년)「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
2018다255488 이유 1 (2022년)「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

사용자가 개정이나 신설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저하된 근로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이 아니면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키는가?

그렇다. 대법원은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이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킨다고 판시했다(2021다280781 판결요지 [1], 2022년 선고 판결). 같은 취지로 2020다219928(2022년 선고 판결 이유 1)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대상인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고 했다. 줄어든 항목이 그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 된다.

매 학년도에 새로 정하는 연구보조비

학교법인이 교직원보수규정에서 봉급의 경우와는 달리 연구보조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규정만 두고, 구체적인 액수는 교직원 보수표를 통해 매 학년도별 예산 상황이나 교원의 직급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해 왔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다(2021다280781, 2022년 선고 판결 판결요지 [2]). 이 경우 매 학년도의 교직원 보수표 중 연구보조비에 관한 부분은 해당 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그다음 학년도에는 새로운 교직원 보수표가 작성·시행될 것을 전제로 마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르고(사립학교법 제30조),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1조 제1항). 대법원은 이 점 등을 고려할 때 매 학년도에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정한 연구보조비 액수가 매 학년도의 교직원 보수표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일부 학년도의 액수가 직전 학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을 실질적으로 연구보조비에 관한 종전 취업규칙을 교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거나 변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다만 학교법인이 이전부터 실질적으로는 예산 상황 등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매 학년도의 연구보조비 액수를 그 직전 학년도의 교직원 보수표가 정한 연구보조비 액수 이상으로 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교원들에게 연구보조비 액수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2021다280781 이유 3.나.(3)). 이 사안은 2011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교직원 보수표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긍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 인상

학교법인의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는 교원과 직원의 봉급월액이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학교법인은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보수 책정 해의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니라 그 전에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결을 했다(2020다219928, 2022년 선고 판결 이유 2). 대법원은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말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이 그 보수를 책정할 당시 시행되는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같은 판결 이유 3.나).

이사회의결로 인해 형식적으로 교원의 보수가 삭감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함에 따른 임금 인상에 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3.다). 이사회의결로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같은 판결 이유 4).

매 학년도의 기본급 액수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보수규정이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해당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봉급액과 연동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사안이다. 대법원은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 개정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도 함께 변동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2012년 취업규칙 변경 당시에 기본급을 2012년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액에 따라 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액 인상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도 같이 인상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2024다293092, 2025년 선고 판결 이유 2.나.3)나)). 또한 학교법인이 2010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실질적으로 매 학년도의 기본급 금액을 직전 학년도의 보수표에서 정한 기본급 액수 이상으로 정하여 왔으므로, 기본급 액수가 매 학년도의 보수표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2018다255488 이유 1 둘째 문장, 2022년 선고 판결). 같은 취지 2024다293092(2025년 선고 판결 이유 2.나.1)).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는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었는지와 함께 본다. 유리하게 변경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된 요소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것이어야 종합 고려의 대상이 된다.

요소 사이의 종합 고려와 달리, 같은 개정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2009두2238, 2009년 선고 판결 이유).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의 범위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의 방법이 다룬다.

한국방송공사가 기술직 근로자들의 TV조정실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의 교대근무제’에서 ‘3조 3시차와 4조 3교대의 병합근무제’로 변경하는 등 근무형태 전면 개편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위 조치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 있다(2018다255488 판시사항 [2]). 이로 인하여 기술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크게 불규칙해졌다거나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근로조건에서 다소 저하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근로조건이 향상된 부분도 있으므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대법원은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금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기본급과 상여수당 등)가 함께 변경된 경우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살펴 판단하는가?

학교법인이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 인상과 함께 상여수당을 감액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본급과 상여수당을 별도로 취급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본급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2024다293092 이유 2.나.3)다), 2025년 선고 판결).

따라서 피고와 △△대학교 교직원들 사이에 기본급과 상여수당을 별도로 취급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여수당을 감액한 2012년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본급 인상이 함께 이루어진 경위와 그 대가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지를 살피는 등으로 기본급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024다293092 이유 2.나.3)다))

상여수당이 감액되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기본급 인상이 함께 이루어진 경위가 검토 대상이다.

대법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구성하는 기본급과 상여수당은 하나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비교 가능한 것에 해당하므로 대가관계나 연계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2024다293092 이유 2.나.3)가)). 2012년 취업규칙 변경 당시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감액이 함께 이루어졌고, 기본급이 급격히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상여수당을 감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원심이 든 근거인 보수규정 제3조의 봉급과 수당의 구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2024다293092 이유 2.나.3)나)) 상여수당이 기본급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고, 2012년 취업규칙 변경은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 산정에 적용되는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상여수당을 감액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상여수당은 기간제 교원들 모두에게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직무의 책임성이나 난이성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기본급과 수당의 성격이 구분된다는 사정만을 들어 연계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판결은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 사이의 대가관계나 연계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데도 위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환송했다(판시사항 [2], 주문).

변경된 취업규칙 중 일부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없고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닌 다른 부분도 무효인가?

대법원은 변경된 취업규칙 중 일부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없는 변경된 다른 부분의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2020다237513 이유 1 둘째 단락, 2020년 선고 판결).

효력이 없는 부분은 종전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일부이고,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없는 다른 부분은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무효로 되지 않는다.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적용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의 방법이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경으로 불리하게 바뀐 항목이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인지 확인한다(2021다280781).
  • 줄어든 액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규정만 두고 매 학년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해 온 것인지, 예산 상황 등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직전 학년도의 액수 이상으로 정해 온 것인지 확인한다(2021다280781).
  • 유리하게 변경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된 요소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지 확인한다(2018다255488).
  •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지 본다. 충돌되면 그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한다(2009두2238).
  • 기본급과 상여수당이 함께 바뀌었다면 둘을 별도로 취급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한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본급 인상의 경위와 대가관계 여부, 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지를 함께 살핀다(2024다293092).
  •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불이익 변경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과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없는 다른 변경 부분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2020다237513).
  • 제94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불이익한 변경이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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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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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