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관련 질문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한정승인의 후순위 효과와 변제 범위 →

자식이 사망 후 부모가 자식의 빚을 발견하였을 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부모가 한정승인을 신청한다면 나머지 형제나 친척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나요?
만약 자식의 재산이 1억 , 빚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한정승인만 한다면 부모가 빚을 모두 갚지 않아도 되나요?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미혼인 자녀가 사망하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직계존속 중 부모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다음 순위입니다. 따라서 선순위자인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부채를 갚을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인 1억원을 한도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최종 수정 2024년 3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