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 요건과 소비자계약 특칙

외국법원만 관할법원으로 정한 전속적 합의가 유효하면 국내에 제기된 소는 원칙적으로 각하되고, 국제사법 제8조 제5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다. 합의의 유효 요건은 2017다219232 판결요지 [1]이 정한다(개정 전 국제사법 적용 사건). 소비자계약이면 현행 국제사법 제42조 제3항의 두 경우에만 합의의 효력이 있다.

쉽게 말하면 —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방 또는 주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용자 가운데 일부는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일부는 직업활동의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2017다219232, 개정 전 국제사법 적용 사건).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계약한 이용자가 대한민국 법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엘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적법하다고 원심은 판단했습니다. 직업활동의 목적으로 계약한 이용자가 대한민국 법원에 구글 엘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합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원심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외국법원을 정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는가?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전속적 합의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2017다219232 판결요지 [1], 개정 전 국제사법 적용 사건).

개정 전 국제사법 적용 사건의 기준

세 가지 요건은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관할권을 가질 것, 그 외국법원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대법원이 든 문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해당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합의는 유효하다.

약관에 외국법원이 정해져 있으면 이 세 가지 요건과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차례로 따진다. 같은 취지로 2010다28185가 있다. 2017다219232는 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국제사법이 적용된 사건이고, 2010다28185는 2010-08-26 선고된 개정 전 판결이다.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에 포함된 전속적 합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았다(2017다219232 이유 1.나). 원심은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지정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방 또는 주법원이 캘리포니아주 민사절차규정 제395.5조 등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피고 구글의 본사 소재지, 구글 서비스 제작·운영의 주요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등을 고려하면 그 미국법원이 분쟁과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국내이용자들이 그 미국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 시간, 비용 등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공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보았다.

현행 국제사법 제8조가 정한 효력 없는 경우

2022. 7. 5.부터 시행된 현행 국제사법(국제사법 부칙 제1조(2022.1.4))은 합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단서).

호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포함한다)에 따를 때 그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합의를 한 당사자가 합의를 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를 때 합의의 대상이 된 소가 합의로 정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제재판관할에 전속하는 경우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면 소가 계속된 국가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합의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를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국제사법 제8조 제2항), 합의로 정해진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합의가 당사자 간의 계약 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합의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판결요지 [1]의 요건 문언은 개정 전 사건의 판시이고, 제8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말이 아니다.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데 법원에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제사법 제8조 제5항, 국제재판관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국제사법 부칙 제2조(2022.1.4)).

합의의 대상이 된 소가 합의로 정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제재판관할에 전속하는 경우에도 합의가 효력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를 때 합의의 대상이 된 소가 합의로 정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제재판관할에 전속하면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 국내 소송에서도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합의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특허권 사건에서 이 전속 여부를 나누는 기준은 다음 판시가 정한다(개정 전 국제사법 적용 사건).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허권은 등록국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른 국가의 특허권 부여행위와 그 행위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는 일반적으로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와 관계없는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의 해석과 효력 유무일 뿐인 그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판시는 2009다19093 판결요지 [2]이고 2011-04-28 선고된 개정 전 국제사법 적용 사건이다. 특허권 등의 양도계약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 합의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받으면, 소의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인지 양도계약의 해석과 효력 유무인지부터 본다.

2009다19093의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서 乙이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으로 된 일본국 내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과 그에 대응하는 일본국 외에서의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권 일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무상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을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했다(판결요지 [3]). 대법원은 그 양도계약에 기하여 특허권의 이전등록 또는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양도계약의 해석 및 효력의 유무일 뿐이므로 일본국 등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현행 국제사법은 대한민국 쪽의 전속관할을 따로 정한다. 등록 또는 기탁에 의하여 창설되는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이 신청된 경우 그 지식재산권의 성립, 유효성 또는 소멸에 관한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대한민국의 공적 장부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소도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 이전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소로서 등기 또는 등록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판결요지 [2]는 특허권에 관한 판시다.

대한민국 법원을 정한 전속적 합의도 같은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하는가?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전속적 합의도 요건을 갖추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2009다19093 판결요지 [1], 개정 전 국제사법 적용 사건).

요건은 외국법원을 정한 경우와 같은 구조이지만 지정되는 법원이 바뀐다.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유효하다. 외국법원을 지정한 합의에 같은 구조의 요건을 든 판결로 2010다28185가 있다.

특허권이전등록 소송에서 대법원은 대한민국법상 당사자 사이에 전속적 국제관할합의를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 외에 다음 사정을 들어 대한민국 법원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들 중 한 명도 원심 재판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양도계약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의 증거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들었다. 달리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현행 국제사법에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다시 제기된 때의 소송절차 중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국제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는 규정도 당사자가 합의한 국제재판관할이 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 이 두 조는 현행 문언이고 2009다19093은 개정 전 사건이다.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계약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당연히 적용되는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당연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010다28185 판결요지 [2], 개정 전 국제사법 적용 사건). 판결은 국제사법 제27조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는 점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을 고려했다.

약관법의 목적과 재판관할 합의 조항 규정

약관법의 목적은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는 것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은 무효다(같은 법 제14조 제1호). 다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약관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외국법원만 관할로 정한 약관 조항에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그 계약에 약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판결요지 [2]는 약관법의 적용 일반을 판단한 것이다.

판결 사안의 판단

2010다28185의 사안은 국내회사가 외국회사의 제품을 국내에서 배급·판매대리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한 경우다(판결요지 [3]). 그 계약에는 계약해지사유의 하나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6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다. 대법원은 그 계약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근거가 없어 준거법 약정이 유효하고,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그 계약에 우리나라 약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해지조항도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이 사안은 계약 해지조항에 관한 것이다.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선택은 국제계약의 준거법과 외국법의 조사가 다룬다.

광고에 의한 거래 권유 등을 한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은 소비자계약인가?

소비자가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비자계약이다. 사업자가 광고에 의한 거래 권유 등을 하는 경우는 제1호가 정한다.

제1호는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앞서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일상거소지국)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 외의 지역에서 일상거소지국을 향하여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그 계약이 사업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다(국제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이고, 제3호는 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일상거소지국이 아닌 국가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1항 각 호의 계약이 소비자계약이다(같은 법 제42조 제2항).

개정 전 국제사법 적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제27조가 상거소지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의 광고 등에 이끌려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된 수동적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2017다219232 판결요지 [2]).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상대방이 소비자의 나이, 성별, 위치, 행동 패턴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비자가 계약상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계약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 판시는 구 제27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것이다. 구 제1호와 현행 제1호는 말미 요건의 문언이 다르다.

구분현행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 제1호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말미 요건그 계약이 사업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소 제기 규정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계약의 경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

원심은 구글이 이용자들의 상거소지국인 대한민국을 향하여 구글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하는 등 거래권유를 비롯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이용자들이 컴퓨터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았다.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계약한 이용자의 계약은 구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계약에 해당하고, 직업활동의 목적으로 계약한 이용자의 계약은 구 제27조가 보호하는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2017다219232 이유 2.나).

소비자계약의 당사자 간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는 언제 효력이 있는가?

소비자계약의 당사자 간에 제8조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 합의를 한 경우 또는 합의에서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국제사법 제42조 제3항).

개정 전 국제사법 적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제27조 제6항 단서가 합의의 효력을 제한한 이유를 밝혔다. 분쟁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후 소비자가 그 의미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합의하도록 하고, 그 이전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부가적 재판관할합의만을 허용함으로써 구 국제사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가 합의로 쉽게 박탈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2017다219232 판결요지 [2]). 합의의 시기와 내용에 관한 판시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계약의 당사자도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합의는 분쟁이 발생한 후에 체결되거나(구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 단서 제1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경우는 구 국제사법 제27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때에만 유효하다(같은 단서 제2호).

분쟁 발생 전에 체결된 소비자계약의 합의는, 현행법에서는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국제사법 제42조 제3항 제2호), 구법에서는 소비자에게 구 제27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 단서 제2호). 구 제27조 제6항 단서와 현행 제42조 제3항은 각 호의 문언이 다르다.

구분현행 국제사법 제42조 제3항구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 단서
제1호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한 경우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제2호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서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소비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현행 제42조 제3항은 제8조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한다. 구 제27조 제6항 본문은 서면에 의한 합의를 정했고, 현행법의 서면 요건은 국제사법 제8조 제2항이 정한다.

소비자계약의 합의가 효력이 없으면 소비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소비자계약에서 합의가 효력이 없으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42조 제1항).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42조 제2항).

개정 전 국제사법 적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합의가 분쟁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도 부가적 관할합의가 아니라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면 소비자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그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구 제27조 제4항에 따라 그 상거소지국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17다219232 판결요지 [2]). 구 제27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가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그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를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직업활동의 목적으로 계약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의 특칙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대한민국 법원에 구글 엘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전속적 재판관할합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보았다(2017다219232 이유 1.나, 2.나).

실무 체크포인트

  • 합의가 외국법원만 관할법원으로 정한 전속적 합의인지, 서면(전자우편 등으로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국제사법 제8조 제2항·제3항).
  •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를 때 합의의 대상이 된 소가 합의로 정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제재판관할에 전속하는지, 합의를 한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었는지 본다(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제3호).
  • 개정 전 국제사법 적용 사건인지 확인한다.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국제사법 부칙 제2조(2022.1.4)).
  • 특허권 등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면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인지 양도계약의 해석과 효력 유무인지 본다(2009다19093).
  • 약관법 제14조 제1호를 주장하려면 그 계약에 약관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한다(2010다2818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이면 약관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소비자계약이면 합의가 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의 것인지, 합의에서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본다(국제사법 제4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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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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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